[한국정부론] 공익이론(사례 -민간단체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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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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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공익개념
1.공익개념의 역사적 생성과정

Ⅲ.공익의 본질에 관한 이론
1.사익의 집합이 공익이라는 이론
2.실체설
3.과정설

Ⅳ.공익개념의 재구성과 공익론의 포괄적 관련성
1.공익개념의 대확장
2.공익론과 정부기능론
3.공익과 행정의 지도원리
4.공익개념의 확장과 유용성

Ⅴ.공익연구의 새로운 방향

Ⅵ.사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1.정부와 NGO 간의 관계유형
1-1.적대적관계
1-2.독립적관계
1-3.지배적관계
1-4.협력적 관계
2. 국내 NGO현황
3. 정부의NGO지원체제
3-1.정부의 국내NGO 지원사례
3-2.정부의 지원제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 NGO지원체제의 개선과제
4-1.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의 문제점
5. NGO지원체제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5-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정
5-2.NGO스스로의 자구노력 및 재정적 독립구축방안
5-3.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식 극복
Ⅶ.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국민들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공익에 해당된다. 그리고 민주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국민들 전체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정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들의 복지향상은 물론이고 국민복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질서와 안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 시민의 도덕적 발전 등의 기본가치도 공익이다. 또 이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방, 경찰, 보건, 위생 등의 국가기능도 공익의 내용이 된다. 또한 국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내용들도 국민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공익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 국가목표, 정부기능, 기능수행을 위한 정책내용 등이 모두 공익이다. 이렇게 공익의 의미하는 바가 확산되면서 개념상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공익(Public Interest)은 문자 그대로 보면 사익(Private Interest)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자신에게만 혜택이 가는 사적 이익과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공적이익, 개인이익과 대립되는 국가이익, 부분이익과 대립되는 전체이익, 특수이익과 대립되는 일반이익, 특수집단의 이익과 대립되는 대중적 이익, 소수이익과 대립되는 다수이익 등으로 사용 될 수 있는 용어이다. 그러나 위 용어들이 추상적이어서 너무나 다양한 내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인가가 분명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행정은 방향감각을 상실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 공익은 행정의 지도 원리나 마찬가지로 행정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등 행정의 지도 원리들은 그 자체가 공익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1950년대까지 정치학 또는 정치학적 행정학에서 주로 검토한 공익개념을 정통파적인 행정학과 정책분석적인 시각에서 검토한 것이 행정의 지도 원리들이다.
민주행정의 최고목표는 공익이다. 민주행정이라면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모든 행정활동의 평가기준은 공익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하여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심하다. 실무자들도 무엇이 공익을 위한 것인가에 대하여 상반되는 견해를 가진 경우가 많고 어느 것이 공익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혼란에 빠져있다. 왜 그런가? 공익에 대한 합의된 개념은 없는가? 행정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여기서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면서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이해(증보판) 대명출판사 2005년
이경은, 공공정책과 합리적 선택 박영사 2000년
김항규,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2006년
한호섭, 이해하기 쉽게쓴 행정학 용어사전 새정보미디어 1999년
이종수, 윤영잔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7년
유민봉, 한국의 행정학 박영사 2006년
김용범,「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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