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한반도 안보와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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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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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주제 선정의 당위성
2.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의 배경 및 목적
3.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
4.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5. 주한미군 재배치의 의미
6. 한국의 대응방안
- 본문내용
-
Ⅰ. 주제선정의 당위성
1. 우리는 지금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재배치를 왜 학습해야 하는가?
- 한미동맹은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발전의 근간
- 주한미군은 약 50년간 한국 방위의 중심축이었음
- 그 동안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는 한국의 안보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2000년 이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
-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재이양 및 평등한 동맹관계를 추구
- 현 시점은 중대한 기로, 한미양국의 지속적인 발전 및 한국의 튼튼한 안보를
위해 이를 올바르게 알고 학습해야 함
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의 배경 및 목적
1.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의 주둔배경
- 1945년 해방이후 미군 24군단, 7만명 배치
- 1949년 미군의 완전 철수. 하지만 6.25발발로 한국전 참전
- 1950년,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에게 작전통제권 이양
- 정전이후 북한은 한국 안보의 심각한 위협. 하지만 미국의 소극적 태도
- 끈질긴 이승만 외교의 승리. 결국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체결
- 육군 2개 사단, 공군 1사단, 약 60,000명의 미군 주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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