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론]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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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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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배경
2. 당연지정제의 도입과 배경
(1) 당연지정제란?
(2) 당연지정제 도입과 방향
(3) 당연지정제의 장점과 단점
(4) 현재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민영의료보험의 도입 배경이 됨)
3. 민영의료보험의 도입과 논란
(1) 민영의료보험의 정의와 유형
(2) 민영의료보험의 도입의 가능성과 효과성
4.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개선책
5. 결론
- 본문내용
-
1) 당연지정제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한 모든 국내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과의 계약을 맺고, 건강 보험 환자들에게 보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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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6.10.4][시행일 2006.11.1]
1.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2. [의료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3. [의료법]제72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종합 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 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절차 및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을 다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4.1.29]
1963 –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임의 시범의료보험의 형태로 운영
1970. 8월 -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의 조직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의 강제 적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의료보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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