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특수문제연구(가족법)] 면접교섭권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군사법원법 제534조에 의하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편(소송절차) 제3장(상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상소권의 제한은 위 협약 규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한편, 우리나라 소년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상소권보장이 문제되는 조항이 있다. 즉, 소년법에 의하면, 소년부판사는 보호사건의 심리결과 보호처

가족법과 가사소송법1. 재판사항2. 특징1) 가소법 12조2) 2조 1항3) 조정전치주의(50조)4) 직권탐지주의(17조)5) 본인출석주의(7조)6) 보도금지(10조)7) 사정에 의한 항소기각판결(19조 3항)8) 확정판결의 대세효(21조)9) 이행명령과 불이행시의 제재(과태료․감치)10) 혈액형 검사 등의 수검명령(29조 1항)3. 가사비송절차1) 34조2) 특징참고문헌Ⅰ. 개요가족관계에서 여성의 대등한 지위를 위해 법적인 향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 제기는, 여성자신

특수한 설정(약정)으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5. 당사자의 소멸(1) 당사자의 사망사용자가 개인의 경우에 그 개인의 사망이나 근로자 자신의 사망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지위는 일신 전속적인 것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은 종료되지 않을수 없다. (2) 법인격 소멸사용자가 법인이고 그 법인이 해산할 경우 근로계약은 청산 종료시(법인격의소멸시)에종료한다.통상은 그때까지 근로계약의 해약(해고)이 이루어진다.(3) 합병 영업 양도와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민법 제836조의2 제1항),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숙려기간이 진행 된다. 이혼에 관한 안내는 ‘준비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함을 목적으로 하며, 당사자에게 이혼 절차(숙려기간, 자녀양육에 관한 협의서 작성 또는 심판정본의 제출 등)와 이혼에 따른 법적 효과(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그리고 자녀 문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이 진행된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안내’

문제점1) 친권행사자, 양육자 일원화의 문제2) 친권행사자 지정 기준의 문제3) 미성년자녀 방치유기의 문제4) 전략적 양육자지정 신청의 문제5) 유아인도의 문제6) 양육비의 분담 및 이행의 문제7) 면접교섭권의 문제8) 이혼시 자녀의 호적 문제6. 가정법원 구성원에 대한 문제1) 가사조사관의 무리한 개입의 문제2) 가정법원 판사의 임용의 문제Ⅶ. 재산분할청구권Ⅷ. 이혼과 자녀문제1. 양육권친권2. 면접교섭권Ⅸ. 이혼가정 가족상담 사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