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례] 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사안의 개요1.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8. 28.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 면적 합계 38,872㎡(0.039㎢ ; 준농림지역 0.025㎢, 농림지역 0.014㎢ ⇨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음 ○ 피고는 1997. 10. 20. 원고에게 사업계획적정통보를 하면서, 이행조건으로 “농지법 제36조

-사례14- 행정청의 이유제시의무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3380 판결을 중심으로목차Ⅰ. 서론1.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리2. 일련의 행위의 정리3. 사안의 정리4. 쟁점Ⅱ. 경영개선계획제출에 대한 불승인결정1. 문제의 소재 - 처분성?2. 불승인 결정의 법적 성질3. 판례의 입장4. 검토Ⅲ. 이유제시 일반론1. 이유제시의무의 의의2. 이유제시대상, 시점, 방식Ⅳ. 불승인결정의 이유제시정도문제1. 구체적 사실관계 2. 이유제시의 정도3. 학설4. 판

판결 전에 소취하 합의가 있었지만, 환송 후 원심의 변론기일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은 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는 등 계속 응소한 피고가 환송 후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위 소취하 합의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 위 소취하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본 바 있다(대법원 2007.5.11. 선고 2005후1202 판결).2.효력1)학설의 대립i)무효설소취하계약은 소송법상 효력이 없다. 원고에게 소의 취하를 강제할 수도 없고, 이는 사법상으로도 무효이

대법원 2009. 7.23. 선고 2007두1170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⑤ 대법원 2007. 4.12. 선고 2006두49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⑥ 대전고등법원 2007. 7. 5. 선고 2006누277 【사업인정처분취소】 ⑦ 서울행정법원 2007.4.12.선고 2006구합12142【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구및주변지역지정고시처분취소】 (2) 무효등확인을구하는소송(2개)① 광주고등법원 2007.10.25. 선고 2006누2342【무등산도립공원기본계획변경결정고시무효확인】 ② 대법원 2007. 6.14. 선고 2004두619

행 정 소 송목차 대법원 2008. 3.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Ⅰ. 사건의 개요Ⅱ. 참조조문Ⅲ. 판결요지Ⅳ. 판례평석1. 사건의 쟁점2.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Ⅴ. 대법원 판결의 의미 행정소송과 관련된 판례Ⅰ. 행정소송 개관1. 행정소송의 유형2. 행정소송의 한계Ⅱ. 항고소송1. 취소소송 일반론2. 협의의 소익(권리보호의 필요)3. 소의 변경4. 가구제5. 취소소송의 심리 6. 취소소송의 판결 판례전문 대법원 2008. 3.20.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