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다양한 판례 사례(의료사고 관련 판례, 재개발 관련 판례, 재산분할청구 관련 판례, 죄수결정기준 관련 판례, 환경법 관련 판례, 증권계좌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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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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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료사고 관련 판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Ⅱ. 재개발 관련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6. 판례 6
Ⅲ. 재산분할청구 관련 판례
1. 판시사항
2. 결정요지
3. 주문
4. 이유
5. 판단
1) 과세법률의 헌법적 제약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6. 결론
Ⅳ. 죄수결정기준 관련 판례
1. 행위표준설에 입각한 판례
2. 법익표준설에 입각한 판례
3. 의사표준설에 입각한 판례
4. 구성요건표준설에 입각한 판례
Ⅴ. 환경법 관련 판례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3. 참조판례
4. 재판전문
Ⅵ. 증권계좌에 대한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판례
1. 사안의 개요
1) 주식의 매매
2) 가압류의 경위
3) 그 후의 경과
4) 소의 제기
2. 소송의 경과
1) 1심
2) 2심
- 본문내용
-
Ⅰ. 의료사고 관련 판례
1. 사례 1
둔부근육주사후 좌비골신경마비 사건
급성위장관염 환자에게 간호사가 지사제, 해열제를 둔부주사 하였는데, 주사 직후 좌비골신경마비로 인한 좌측 족배골 운동쇠약 및 신경병변의 장애를 일으킨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간호사는 둔부근육주사시 신경손상 등을 방지하여 주사할 의무가 있고, 의사도 간호사에게 신경손상을 방지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였다.
2. 사례 2
염화칼륨을 직접 혈관에 투여하여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
간호사 N이 이질 및 중증탈수증상으로 입원한 환자 A에 대하여, 의사 M으로부터 포도당 10cc에 Kcl 0.5mgEq를 혼합하여 주사하였으나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ꡐKcl를 혈관주사함에 있어서 통상 혈관 주사는 근육주사에 비하여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성이 많고 특히 Kcl주사는 그 주사액의 농도가 초과되거나 일정한 시간에 주입되어야 할주사액의 일정량이 조금만 초과하여도 심장정지를 일으켜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시술을 함에 있어서는 먼저 주사하기 전에 환자의 혈액 검사를 하여 보충되어야 Kcl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한 다음 물 1000cc당 Kcl 40mEq를 초과하여 혼합치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매 시간당 Kcl 15mEq를 초과하여 주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며 나아가 주사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의 손으로 직접 주입하는 것보다 점적 형식의 주사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혈액 검사없이 임상에 의하여 Kcl를 주사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체내에 이미 Kcl가 보충된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는 데다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 부작용이 수반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의사가 직접 주사하거나 입회함으로써 만약의 부작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조치하여야 하고 간호사로 하여금 주사케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높은 위험성에 비추어 동인에게 각별히 위 와 같은 수칙을 주지시킴으로써 주사의 부작용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생명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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