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조선시대의 법원, 법원의 권한, 법원의 종류, 헌법재판과 법원의 재판에 관한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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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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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선시대의 법원
1. 지속적인 법전 편찬
1) 입법 과정
2) 법전 편찬의 역사
2. 예와 법
3. <대명률>의 계수
Ⅱ. 법원의 권한
Ⅲ. 법원의 종류
1. 대법원
1) 구성
2) 심판권
3) 규칙제정권
2. 고등법원
1) 조직
2) 심판권
3. 지방법원 및 지원
1) 조직
2) 심판권
Ⅳ. 헌법재판과 법원의 재판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조선시대의 법원
1. 지속적인 법전 편찬
1) 입법 과정
입법 과정을 서술한다는 것은 입법의 원칙을 말하는 것과 다른 일이다. 조선 시대에 있어 제정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국왕의 명령이었다. 국왕의 명령은 황제의 명령인 <제조><성지><칙지>와 구별하여 <교>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형식화된 것을 처음에는 <왕지>라고 하고 후에는 <교지>라고 했으며 각 관청에 내려진 <교지>를 시행하는 뜻에서 <수교>라고도 하였다. 또 국왕의 명령은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교지>와 <전지>로 구별하였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전지>라고 하고 의정부에 명령하여 중외에 널리 알릴 사항은 반드시 <교지>로 하였다. 입법의 대부분은 그 관계 관청이 상신하여 왕이 재결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수교>가 법조문화된 것을 <조례><조령><조획><조건>이라고 하였다. 법은 원칙적으로 민중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관계 관청을 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전의 규정의 대부분은 행정 기구와 그 운용에 관한 행정법이며 관청 또는 관리에 대한 직무 명령 또는 준칙이었다. 물론 민사에 관한 규정도 적지 않으나 그것은 오늘날과 같이 개인 상호간의 법적 관계를 조정하는 순수한 사법이 아니라 민중에게 작위․부작위를 명령하는 강제 법규였다. 따라서 관리가 지켜야 할 행정 법규로서의 민사법에 지나지 않았다.
<경제육전>을 비롯한 각 법전의 편찬은 법의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법의 기록․발견이었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법의 창조가 아니었다. 처음 만들어진 법령이 법전에 수록됨으로써 이상적․형식적으로는 영구불변의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옛 법은 좋고 아름다운 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고법을 변경시키거나 폐지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전반적으로 조선 시대 입법을 관통하고 있던 것이었음에도 실제로 조선 초기에 해당하는 세종대부터 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다시 수정하여 말한다면 <양법미의>도 새로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 아래에서는 극히 불안정하고 가변적인 것이었고 따라서 법전의 권위는 그 법전의 서문이나 전문에서 주장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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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성낙인,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과 헌재의 변형결정의 효력. 고시계 98/3
ο 오갑균, 조선시대사법제도연구. 삼영사. 1995.
ο 이재명, .미국헌법상 기본권보장과 한국헌법에 미친 그 영향. 헌법학연구 제3집. 한국헌법ο 정재학,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헌법소원심판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ο 정연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 (헌법재판소 1997.12.24. 96헌마172 병합결정과 관련하여). 고시계
학회. 1997.
ο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역사비평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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