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소방장비, 소방시설] 소방공무원 신분의 변천사, 소방공무원 계급 및 임용권자의 변천사,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대상의 변천사에 관한 분석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공복의식이 희박해지기 쉽다. 둘째, 경찰의 인사권이 중앙정부에 있다보니 경찰관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보다는 중앙의 인사권 향방에 큰 관심을 가져, 지방이 특수한 수요보다는 중앙의 이익이 우선될 것이다. 셋째,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경찰관 근무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 직무능률과 지역주민을 위한 활동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경찰시설이나 장비에 대해서도 전국적 평균이 적용되어 지방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발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③ 합법성의 원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국민의 교육권 보장･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 공무원의 부당한 직무수행과 행정재량권의 남용 방지･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신분 보장④ 합법성의 원리의 역기능 : 합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행정이 너무 경직화되고 형식화되기가 쉽다. 이와 같은 행정의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과 다양한 전문지식이 필요해 젊은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사망부상 위험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24시간 긴급출동 대기로 인한 긴장감, 수면부족 등이 상존하는 격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고현장에서 일반적으로 20kg 이상의 무거운 보호 장비를 착용하며 화재진압 및 구조 요청자를 구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

및 소화업무가 주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소방직 공무원의 업무를 보면 화재진화 업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령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실질적인 화재진화 업무는 거의 없고 일상적인 소방예방 업무에 종사한다. 소방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소방업무에는 소화 업무, 방호 업무, 예방 업무, 지도 업무 등이 있는데 소방예방 업무란 화재발생이 가능한 모든 지역, 모든 장소, 모든 시설물들을 평소에 점검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

계급제와 직업공무원제를 근간으로 하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인사제도에 변혁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 이후로 고위직의 계급을 타파하고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 중심의 계약 및 평가제도 등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이러한 개방형 직위제도는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행된 이래 지방자치단체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인사시스템에 대한 내․외적 통제가 중앙정부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