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의 의의, 기본원리와 대한민국헌법의 역사 및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기본 제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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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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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대한민국헌법의 의의
1. 법실증주의(규범주의)
1)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근본규범
2) 비판
2. 결단주의 - 미시적 동태적 헌법관
1) 국민이 정치적 생활방식에 관해 내린 결단
2) 공적
3) 비판
3. 통합과정론적 헌법 - 거시적 동태적 헌법관
1) 사회 통합을 위한 공감대적 가치 질서
2) 비판
Ⅲ.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1. 민주주의
1) 민주주의의 개념
2) 민주주의 원리의 제도적 표현
3) 민주주의 원리의 실현을 위한 자유와 권리들
2. 인권보장
1) 인권의 개념과 특성
2) 인권보장 원리의 제도적 표현
3. 자본주의
1) 자본주의의 개념
2) 자본주의 원리의 제도적 표현
3) 자본주의 원리의 실현을 위한 자유와 권리들
Ⅳ. 대한민국헌법의 역사 (건국헌법부터 9차개헌까지)
1. 1945년 건국헌법제정
2. 1952년 헌법(제1차 개헌 )
3. 1954년 헌법(제2차 개헌)
4. 1960년 헌법(제3차 개헌)
5. 1960년 헌법(제4차 개헌)
6. 1962년 헌법(제5차 개헌)
7. 1969년 헌법(제6차 개헌)
8. 1972년 헌법(제7차 개헌)
9. 1980년 헌법(제8차 개헌)
10. 1987년 헌법(제9차 개헌)
Ⅴ.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와 기본제도
1.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1) 민주적 기본질서(자유민주적)
2)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
3) 국제질서와 헌법(평화주의)
2. 정당제도
1) 의회제 민주주의
2) 정당제도에 대한 헌법적 규제(H.Triepel)
3) 헌법에 있어서 정당제도에 대한 규제 변천
4)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3. 선거제도
1) 정치적 기능
2) 선거인과 피선인과의 관계(법적 유대관계 인정 여부)
3) 기본원칙
4) 대표법과 선거구
5) 선거에 관한 소송(대법원)
4. 공무원제도
1) 헌법상의 지위
2) 직업공무원제(경력직 공무원만)
3)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4)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신설)
5)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5. 지방자치제도
1) 서
2) 현행 헌법
6. 교육제도와 대학의 자치제
1)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원칙
2)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3) 대학 자치제(신설)
7. 가족제도
1) 민주적인 혼인.가족제도 보장의 의의
2) 법적 성격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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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란 결국 정치적 실존의 양식과 형태에 관한 근본적 결단이다. 따라서 이 결단을 내리는 자가 곧 헌 법제정권자이다. 헌법제정권자는 그러면 누구인가? 그것은 주권자이다. 그러면 누가 주권자인가? 이에 대해 Schmitt는 이론적으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국민이 주권자이고 귀족국가나 과두국가에서는 소수인이 주권자이며, 군주국가에서는 군주가 주권자라고 한다. 그러나 Schmitt가 말하는 진정한 주권자란 "비상사태를 결단하는(=다스릴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즉 힘과 권위를 가진 실력자를 의미한다. 이 실력자가 주권자이며 헌법제정권자이다. 헌법제정권력이란 고유한 정치적 실존의 양식과 형태에 대한 구체적 근본결단을 내릴 수 있는, 즉 정치적 통일체 전체의 실존을 결정할 수 있는 힘과 권위를 가진 정치적 의지라는 것이다. 여기서 의지라는 말은 규범적 또는 추상적 올바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실존적인 것을 말하여 헌법제정권력이란 따라서 정치적 현실(Sein)에서 나온 정치적 의지, 즉 명령이라는 것이다. Schmitt에 따르면 헌법이란 규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현실에서 나온 정치적 결단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이란 결국 힘과 권위를 가진 실력자의 결단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본결단을 내릴 수 있는 헌법제정권력은 "조력" (konstituierte Gewalt, pouvoir constitu )이 아니라 "조직하는 권력"(konstituierende Gewalt, Pouvoir constituant)이기 때문에 시원적이고 창조적이다. 따라서 이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내려진 결단으로서의 헌법은 이 결단에 근거해서 규범화된 다른 헌법규정들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즉 헌법과 헌법률은 구별되며 조직하는 권력인 헌법제정권력이 내린 근본결단으로서의 헌법은 조직된 국가권력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기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이 효력을 갖는 것은 그 규범의 내용이 정당하기 때문이거나 그 규범의 체계가 논리적 완결성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 그 헌법을 정립하는 실존적인 정치적 의지의 힘 때문이라고 한다.
- 참고문헌
-
◎ 권영성, 비교헌법학. 법문사. 1981.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4
◎ 구병삭, 신헌법원론(전정판). 박영사. 1993.
◎ 금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1991.
◎ 이원철, 금철수. 헌법학개론(전정신판보정판). 박영사. 1993. 외(역), 현대헌법재판론. 법문사. 1989 (Cappelletti, Judicial Review in the Contempory World, 1971의 번역).
◎ 허영, 한국헌법론. 법문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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