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건설)한국의 감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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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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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제도의 역사
- 도입배경
- 설계자가 감리업무를 못 하게 된 이유
□ 선진국과 다른 독특한 점
- 선진국의 감리
- 한국의 감리(다른 독특한 점)
□ 장점과 단점
- 책임감리제(장점)
- 책임감리제(단점)
- 공공감리제(장점) → 책임감리제 조기정착 유도
- 공공감리제(단점)
- 본문내용
-
- 도입배경
공공공사에 대한 감리는 1986년 8월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1987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공사의 제도개선 및 부실대책』에 따라 민간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감독공무원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신공법공사 등에 감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1990년 1월부터 민간에 의한 시공감리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시공감리제도는 발주기관의 감독관과 민간감리원이 동시에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독·감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양자간의 업무범위, 권한, 책임한계 등이 분명하지 않아 민간감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고, 감리원에게 공사중지명령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시공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낮은 감리대가로 인하여 우수한 감리인력의 확보가 어려워 내실있는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시행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시공감리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감리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여 199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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