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분양가 규제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A+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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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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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최근 부동산시장의 동향 분석
(1)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 시행
(2) 향후 공급위주의 부동산정책 전환
(3) 중장기적으로 수급불균형에 의한 미분양증가 예상
(4) 분양가규제 이후의 부동산시장 전망
(5) 분양가 규제로 인한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
II. 분양가규제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1) 과거 분양가규제 사례
(2) 분양가 규제에 따른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전망
III. 분양원가 규제에 따른 주택건설업의 파급효과
(1) 분양가규제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
(2) 건설업체의 원가절감 노력
(3) 중장기적으로 가격상승과 대량공급에 의한 매출상승
(4) 지역별, 건설업종별, 규모별로 수익성 차별화
- 본문내용
-
(1)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 시행
2006년 부동산시장은 유동성 과잉공급에 따른 가계부채 경고에 따라 2006년 말 이후 부동산시장의 유동성자금 축소를 위한 금융정책과 부동산정책 시행으로 수요를 직간접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억제 정책은 공급 확대이전에 부동산 가격급등을 제어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법이다.
전매제한 기간의 확대, 주택담보대출 1인 1건 제한등의 직접적 수요규제는 부동산 매수대기자의 시장참여를 제한하였다. LTV 한도 축소 및 DTI 규제 확대, 지급준비율 인상,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의 유동성 흡수, 금리 인상 등의 간접적 수요규제는 수요자의 매수 여력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수요제한은 기존 대출 주택구입자의 부채상환 부담과 신규 주택구입자의 자금조달 능력을 약화시켰다. 기존 투기수요의 시장이탈 압력과 신규수요 진입장벽 -> 매물증가, 매수감소 -> 주택가격 둔화 -> 투기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2) 향후 공급위주의 부동산정책 전환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공급물량 확대, 개발밀도 및 용적률 상향조정 등으로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단기적으로는 수요억제정책에 따라 위축될 수 있는 민간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도심내 광역 재정비사업 추진, 다세대, 다가구, 주상복합, 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기 신도시는 개발밀도, 용적률, 녹지율의 하향 조정으로 기존보다 4만 3천가구 증가한 41만가구의 공급이 증가하였다. 향후 수도권의 공급은 연평균 33만호로 계획하고 있으며, 신도시의 경우 2009년부터 가시화될 예정이다. 또한 2010년은 신도시 분양의 집중과 입주의 본격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2010년에는 1기 신도시 입주시점과 같이 주택의 대량공급과 실질적인 주택서비스 공급이 가능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이 예상된다.
(3) 중장기적으로 수급불균형에 의한 미분양증가 예상
분양가 상한제 실시예정에 따른 건설업체 수익감소 예상 -> 9월이전 공급확대 -> 공급쏠림현상과 수요관망세 -> 단기적 수급불균형 -> 미분양 증가 -> 공급위축 -> 중기적 수급불균형 또는 분양가상한제 실시 -> 건설업체 수익감소 -> 선별적 공급(서울, 수도권위주 공급) -> 공급 위축 -> 중기적 수급불균형, 즉 중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의 감소가 에상되어 수급불균형이 발생 할수 있고 이는 2003년 10.29 대책이후 증가한 미분양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략>
자료평가
- dd
- rhtm***
(2008.10.28 22: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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