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사례] 영국 행정개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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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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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1) 정부의 재정적자의 누증에 따른 도산 위기
2) 국제통화기금의 공공지출 감축압력
3) 1970년대의 극심한 노동운동
4) 정부에 대한 비판
5) 구조조정의 필요성
Ⅱ. 개혁사
1) 행정 개혁사 : 1979년 이전
2) 행정 개혁사 : 1979년 이후
Ⅲ. 개혁추진기관
1) 수상실
2) 내각사무처
3) 행정관리청
Ⅳ. 개혁의 내용
1) 정부의 감축과 기능 강화
2) 시민헌장
3) Next Steps와 책임집행기관 제도
4) 재무관리개혁(FMI)
5) 규제완화
6) 시장성 테스트와 민영화정책
7) 지방행정 계층구조 조정
Ⅴ. 평가와 문제점
- 본문내용
-
Ⅰ. 추진배경
1) 정부의 재정적자의 누증에 따른 도산 위기
1970년대 중반부터 영국은 재정수입원을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대내외적인 부채가 총 GDP보다 많아지게 되었다. 이것은 정부로 하여금 재정적자의 누증에 따라 도산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으며, 정부의 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2) 국제통화기금의 공공지출 감축압력
정부의 재정적자폭이 국가의 역량에 대한 위기를 가져오자, IMF를 포함한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이 여신제도를 줄여나갔고, 영국한테 재정지출의 억제를 위한 압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3) 1970년대의 극심한 노동운동
1970년대에 극심한 노동운동이 일어났으며, 특히 공공부문노조의 파업은 국민들로 하여금 노동당 정부에 등을 돌리게 하였고, 더 나아가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게 하였다.
4) 정부에 대한 비판
당시 정부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정성과가 경제적으로 비능률적일 뿐만 아니라, 운영측면의 성과 역시 기능적으로 비효과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5) 구조조정의 필요성
보수당의 집권은 산업 및 노동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사회 정치적 구조조정이 1980년대 시작된다. 그리고 민간과 비정부기관의 역할이 증대되며 새로운 이념체계가 등장하게 된다.
Ⅱ. 개혁사
1) 행정 개혁사 : 1979년 이전
근대적 행정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임면이 엽관주의와 부패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사실이었다. 일차적으로 관료제를 왕실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민주주의의 원칙은 확립되었지만 실제 그 운영은 19세기 중반에 이르도록 정치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배받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의 공무원제는 세계의 최고로 인식되었으나 1960년대 들어와 비판을 받게 되었는데 영국에서 행정체제를 엽관주의와 부패로부터 보호하려는 현대적 개혁의 단서는 1854년 노스코트-트레빌리안(Northcote-Trevelyan)보고서에서 찾아진다.
2) 행정 개혁사 : 1979년 이후
① 대처 정부(1979.5-1990.11)
대처 수상은 영국의 경제상태가 최악이었을 때 노동당정권을 이기고 집권하였다. 그녀는 소위 ‘대처리즘’에 따라 부강한 영국을 내세웠으며, ‘작고 강한 정부’를 내걸고 개혁에 기울였다.
② 메이저 정부(1990.11-1997.5)
메이저 수상은 대처 수상의 후광으로 집권하였다. 메이저 정부는 ‘높은 질의 행정서비스’를 내세워 관리혁신과 고객만족 등을 도모하였다.
③ 블레어 정부(1997.5-2007.6)
블레어 노동당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3년속 연임하였다. 블레어 정부는 ‘보다 나은 정부’(Better Government)를 내세우면서 행정관리의 혁신을 도모하였다.
④ 브라운 정부(2007.6-현재)
블레어 정부의 재무장관으로서 브라운은 영국의 지난 10년 동안 연2.7%의 유례없이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GDP)을 기록하였으며, 블레어에 이어 총리에 역임됐다. 브라운 정부는 행정부의 권한은 축소하지만 책임은 더 강조하고 있으며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21세기 영국의 민주화에 불가피하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 12가지 분야에서 총리와 행정부의 권한의 축소를 발표하였다. (1.선전포고권/ 2.의회해산권/ 3.의회소집권/ 4.국제조약비준권/ 5.주요공직자 임명권/ 6.정보기관 감독권/ 7.주교추천권/ 8.판사임명권/ 9.검찰지휘권/ 10.공공서비스감독권/ 11.여권관할권/ 12.사면권등이다 )
자료평가
- 전반적인 흐름은 좋으나 구체적이지 않아서 리포트로서 적합하지 않음.
- hspar***
(2014.06.18 03: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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