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환경] 행정환경의 변화, 행정의 분류와 행정의 현황 및 외국 행정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행정의 전망, 기대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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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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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행정환경의 변화
Ⅲ. 행정의 분류
1. 일반행정
2. 법무행정
3. 사회복지행정
4. 인사행정
5. 주택건설행정
6. 보건복지행정
7. 세무행정
8. 교통행정
9. 철도, 항공행정
10. 국방행정, 외교행정 등
Ⅳ. 행정의 현황
1. 정보기술의 발달과 디지털시대의 도래
2. 세계화의 진전과 국제경쟁의 심화
1) 세계화의 진전
2) 국제경쟁의 심화
3. 지방화시대
4. 시민사회의 참여 증대
5. 고령화사회의 도래
Ⅴ. 외국 행정의 사례
1. 독일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2. 미국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정부형태와 행정기구
2)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3) 행정부
4) 계약직 그룹(contractual employees)
5) 독립규제위원회(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s)
6) 중앙인사기구
7) 공사 및 반관반민기관
Ⅵ. 향후 행정의 전망
Ⅶ. 향후 행정의 기대효과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형식적 의미의 행정으로는 실정법(實定法)에 의하여 행정부(行政府)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작용을 ꡐ형식적 의미의 행정ꡑ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행정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국가작용은 그것이 성질상 입법에 속하든(예：행정입법), 사법(司法)에 속하든(예：행정심판재결) 모두 행정이라고 보는 것이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으로는 국가작용의 성질을 표준으로 하여 행정의 의의를 파악하는 것을 ꡐ실질적 의미의 행정ꡑ이라 한다. 구체적인 행정의 관념(입법․사법과의 차이)에 따라 행정개념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행정개념을 긍정하면서, ꡐ행정ꡑ을 법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 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향하여 행하여지는 전체로서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인 형성적 국가활동으로 보고 있다. ꡒ행정은 정의될 수 없고, 단지 묘사될 수 있을 뿐이다ꡓ(E. Forsthoff)라는 말처럼 행정을 적극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행정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의 개념적 징표(徵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의 개념적 징표로는 사회의 형성작용, 공익의 실현작용, 적극적 미래지향적, 개별․구체적인 법집행 작용, 포괄적인 지도․통제 하에 행하여지면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운 활동영역도 아울러 인정되는 작용이 있다.
국가의 다른 작용과의 구별
입법(立法)과의 구별
입법 : 일반적․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행정 : 개별적․구체적으로 법규범을 집행하는 작용
사법(司法)과의 구별
사법 : 수동적인 법질서유지 작용
행정 : 능동적인 공익실현 작용
→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불일치
Ⅱ. 행정환경의 변화
행정환경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지방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나름대로의 생존을 위한 공직자와 시민들의 의식에 대한 변화상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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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택 / 한국행정에 있어 행정과 경영 / 1999년 한국행정학회 하계 학술대회 / 1999.
* 김번웅外 / 현대한국행정론 / 서울 : 박영사 / 1991.
* 김영평 / 행정의 경쟁력, 맥락,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 / 1994.
* 박동서 / 한국정부론 / 서울 : 법문사 / 1991.
* 오석홍 / 한국의 행정 / 경세원 / 2001.
* 윤우곤 / 행정과 경영의 비교연구 : 행정과 행정학의 미래 32(4), 1-18 / 1998.
* 한부영 / 독일행정론 / 백산자료원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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