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새정부의 노동정책, 노동운동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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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새정부 노동정책 방향과 과제
1. 노사관계 분야
2. 노동시장 분야
Ⅱ. 새정부하에서의 노동운동전략
1. 민노총과 한노총의 노동운동 전략 비교
2. 2008 노사관계 전망
Ⅲ. 2008년 노사관계 주요쟁점과 대책
1. 산별노조
2. 복수노조
3. 노조전임제
- 본문내용
-
2. 2008년 노사관계 전망
새정부 출범에 따른 힘겨루기
-2003년 참여정부 출범초기의 예
-법과 원칙 강조/ 기업정책
-고용중심의 노동정책 전개
투쟁중심 노동운동의 퇴조와 위기 가속
-정부의 법치주의 확립 의지
-사용자의 공세적 대응강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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