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관계, 헌법재판소의 운영실태, 헌법재판소의 한계,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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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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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헌법재판소의 권한
1. 위헌법률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
5. 헌법소원심판
Ⅲ.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관계
1. 양 기관의 유사점
2. 헌법재판소의 구성상의 관계
3. 양 기관의 우렬여부
4. 권한상의 차이점
5. 헌법보장기관으로서의 권한분산
6. 양 기관의 권한행사상의 관계
7. 양 기관이 대립가능성 문제와 조화의 필요성
Ⅳ. 대법원과의 관계에서 헌법재판소의 지위
Ⅴ. 헌법재판소의 운영실태
1. 연도별 현황
1) 접수
2) 처리
2. 처리유형별 현황
1) 지정재판부의 처리상황
2) 낮은 취하비율 - 높은 각하비율
3) 결정유형
3. 처리기간의 문제
Ⅵ. 헌법재판소의 한계
Ⅶ.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
참고문헌
- 본문내용
-
헌법교과서에서는 헌법재판의 의의나 기능,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라는 제하에서 헌법재판이 갖는 의미를 논하고 있으나, 이들 논의는 과연 헌법재판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교과서의 논의들이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성격, 헌법재판에서 이루어지는 헌법해석의 기능,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는 판결의 효력 등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현재의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된 역사적 배경이나 정작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주체인 국민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국민이 직접 위헌적인 국가권력을 대상으로 그 헌법위반을 문제삼아 재판을 제기하여 국가권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라고는 오로지 제3공화국 시절의 위헌법률심사제도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판결이 이른바 사법파동으로 이어져 마침내는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박탈하는 유신헌법이 제정되면서 이 제도마저 폐기되고 말았다. 이것이 1972년이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헌법재판, 아니 사법권 전체가 완전한 암흑기에 들어간다. 이후 우리의 헌정사는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왜곡된다. 비정상적인 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이 수없이 많고, 사법권의 독립은 땅속에 묻혀 버렸으며, 정부의 권력남용이 극에 달하였다. 그러나 입법, 행정, 사법을 망라한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던 국민들에게는 그러한 국가권력의 위헌성을 문제삼을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완전히 부인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이 땅에서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무려 15년 9개월(1972. 12. 27 유신헌법 공포일 - 1988. 9. 19 헌법재판소 활동개시일)이나 이어진다. 말하자면 헌법이 하나의 실정 규범이 아니라 휴짓조각에 불과한 시절이 16년간 지속된 셈이다. 적어도 미국이나 독일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의 의미를 이야기하려면 이러한 헌정사적 배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되지만, 우리 헌법교과서들은 이에 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6월항쟁으로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새로 도입한 헌법재판(소)제도는 바로 이와 같은 헌법의 공백상태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헌법소원제도에
- 참고문헌
-
◎ 권영성 / 헌법학원론 / 법문사 / 1996.
◎ 김철수 / 위헌법률심사제도론 / 학연사 / 1983. 12.
◎ 김학성 / 헌법소원의 대상에 관한 개선방향, 헌법재판연구(Ⅰ) / 헌법재판연구회 / 1993.
◎ 방안 / 인권과 정의 제237호 / 1996. 5.
◎ 이시윤 / 헌법재판개관(하) / 판례월보 제225호 / 1989. 6.
◎ 이욱환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ꡐ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ꡑ의 문제점과 그 해결
◎ 정선주 / K. Schwab 저/헌법소송과 민사소송 번역 / 인권과 정의 제233호 / 1996. 1.
◎ 정재황 / 헌법재판소와 국회, 법원과의 관계 / 헌법재판자료 제5집 / 헌법재판소 / 199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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