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남북통일외교정책]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남북관계와 중국의 영향, 남북통일외교정책 제언, 남북통일정책과 대북외교전략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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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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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외교정책의 기조
Ⅲ. 외교정책의 위상과 역할
1.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
1)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
2) 핵 비확산 체제의 유지활동
3) 신세계경제질서 창출의 중심적 역할
4) 인권정책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진입의 의의
1) OECD가입의 정치 경제적 의미
2) OECD가입의 이해득실
3) OECD 가입의 효과적 대응 전략
Ⅳ.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Ⅴ. 남북관계와 중국의 영향
Ⅵ. 남북통일외교정책 제언
1. 남북한간 요인
1) 남북한 상호간 인식의 전환
2) 인적 교류 및 경제협력
3) 남북한간 평화체제 구축
2. 주변환경적 요인
1) 주변국의 남․북한 교차승인
2)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Ⅶ. 남북통일정책과 대북외교전략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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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에 입각하여 정부는 북한을 봉쇄하거나 억지하지 않고, 또한 그의 붕괴를 촉진하지 않으면서도, 분단의 고착을 추구하지 않는 다중적(多重的) 과제를 안고 있다. 남북한의 통일외교를 비교하기 위한 준거 틀을 만드는 작업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통일외교란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존을 통해 통일여건을 조성하여 결국에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외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대외정책이 상호중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통일외교라고 특화시켜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냉전체제에서 남북한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은 채 각각 주변강대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적과 우방을 명백히 구분하는 대결외교를 펼쳤고 이는 다분히 소극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후 점차 한국의 경우는 대미의존외교에서 점차로 전방위 또는 다변 외교로, 그리고 안보외교에서 다원화(경제, 환경 등)외교로 발전되어 왔음에 비해, 북한의 경우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진영외교에서 다변 외교를 거쳐 서방(미․일 등)외교로, 그리고 점차로 이데올로기외교에서 실리외교로 발전되어 온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냉전 이후의 새로운 국제 질서에 적응하기 위해 제시된 통일외교는 보다 적극적이고 자주적이어야 한다.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당사자들과 통일될 나라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국들의 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일은 남북한 당사자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주변국들의 지지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현실을 직시하여 통일안보의 역량을 키우면서 북한의 대내외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고 주변국에 대한 통일안보를 위한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여 나가야할 시점이다. 현재 한반도 통일환경과 관련하여 남북한간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고 평화공존이 제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변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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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학 김계동 외, 세계외 교정책론, 서울: 을유문 화사.
남창희, 일본의 외교정책, 1995
동용승, 남북경협 전망과 확대 방안,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 전략, 세종연구소 편, 2000
서동만, 북일 수교의 전망과 대응,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0
서재정, 정용욱 탈냉전과 미국의 신세계 질서, 역사 비평사, 1996
박두복,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정책 전망, 국방논집, 제26호, 1999
송영우, 현대 외교론 , 평민사, 1990. 8. 25,
허문영,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민족통일연수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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