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학] 지배엘리트, 정당정치사회, 시민사회의 상호관계를 통해 본 한국의 민주화와 정치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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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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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말부터 1987년 말까지의 정치변동(노태우 정부 이전까지)
1. 유신체제의 파국적 위기에 대응하는 10·26사건~전두환 정권의 초보적인 자유화 조치가 취해지는 1983년 후반의 유화국면
2. 유화국면~저항운동의 확산과 군부정권의 공세적 탄압에 뒤이은 1986년 말, 1987년 초의 교착국면
3. 박종철 사건 이후 저항진영의 공세기~군부정권의 합헌적 재집권에 이르는 1987년의 대선
■노태우 정부시기
1. 88년 4월 26일 13대 총선에서 3당합당전까지
2. 3당합당에서 14대 대선까지
■ 1차 민선민간정권의 성립에서 1995년 6.27지자체선거의 시기
1. 반군부 권위주의를 향한 개혁을 주장하던 1993년시기 (1993년도)
2. 세계화 때문에 개혁이 주변화되고 남북문제를 중심으로 한 극우세력 및 관료집단들의 반발로 개혁이 반전되거나 정체되는 1993년 이후(1994년부터 1995년 6.27지자체 선거 전)
■ 95년 지자체선거에서 2차 민선민간정권 성립시기
1. 95년6.27선거에서 1996년4.11총선까지
2. 1996년 4.11총선에서 대선까지
3. 2차 민선민간 정권 성립의 원인과 배경
■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노무현 정부 성립까지
1. 김대중정부 초기
2. 6·4 지방선거와 낙천낙선운동
3. 김대중 정부 말기의 상황에서 16대 대선까지 각 집단의 상황과 움직임
4. 노무현 정부 출범부터 17대 총선까지 각 집단의 상황과 움직임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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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학기 정치사회학
지배엘리트, 정당정치사회, 시민사회의 상호관계를 통해 본
한국의 민주화와 정치변동
■1979년 말부터 1987년 말까지의 정치변동(노태우 정부 이전까지)
1. 유신체제의 파국적 위기에 대응하는 10·26사건~전두환 정권의 초보적인 자유화 조치가 취해지는 1983년 후반의 유화국면
- 79년 10·26사건은 군부정권의 내부모순 심화에 의해서 발생한 군부정권 내부의 균열로 인해서 발생한다. 그러나 10·26사건은 강경파의 반격을 받아(12·12사태) 곧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12·12사태로부터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의 확대에 이르는 시기는 군부세력 내부에서 온건파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군부 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이 제도 권력의 장악을 달성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 독재자의 의도치 않은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80년의 봄’은 권력을 잡은 신군부실세들이 제도권력으로 진입하는 ‘명분비축’의 시기였다는 측면에서 ‘과도기적 해방’이라고 할 수 있다.
- 지배엘리트 집단에서는 80년 5·17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억압적인 국가통치를 자행했고(그 극적인 형태는 5·18 광주민주항쟁), ‘국가보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제도권력을 장악, 이러한 작업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1980년 8월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추대되는 것으로 완성하게 된다.
- 이들은 한국은행 특별 구제금융 등 다양한 재정금융적 특혜를 통하여 축적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를 하며, 이러한 노력은 1983년 이후 세계경제의 호조건(3저호황 등)에 힘입어 ‘성공적’인 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2. 유화국면~저항운동의 확산과 군부정권의 공세적 탄압에 뒤이은 1986년 말, 1987년 초의 교착국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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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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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연, <백산서당한국정당정치사: 위기와 통합의 정치>, 2004, 백산서당.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2005. 후마니타스.
―, <어떤 민주주의인가>, 2007. 후마니타스.
―, <한국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1985. 후마니타스.
김영명, <한국의 정치변동>, 2006, 을유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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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대중 정부 5년 평가와 노무현 정부 개혁과제>, 2003. 한울.
이진, <개마고원 참여정부, 절반의 비망록 - 노무현, 왜 그러는 걸까?>, 2005. 개마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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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변동>, 1998, 당대.
―,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 2006, 당대.
<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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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덕, “노태우정부의 체제공고화와 개혁주의의 퇴조-개혁이론의 정립을 위한 시도”, <한국정치학회보>(96. 8. 제 28집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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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근원, “대통령 선거아젠다 분석”,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제1호, 1994. 11, pp. 205 ~ 236.
임혁백, 1990, “한국에서의 민주화 과정 분석: 전략적 선택이론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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