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1 레포트 대상 헌법재판소 결정예 선택한 과제
: 헌재 2006.5.25. 2005헌바91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사건)
<문제제기>
- 청구인의 주장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중된 제재를 가할 경우 3회를 반복한 기간의 차이(예를 들면 1년 이내 3회, 5년 이내 3회 등)에 따라 행위자의 위험성을 달리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3회를 한정할 수 있는 기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도 각 행위 태양에 따라(예를 들면 측정거부, 혈중알콜농도 0.1% 미만 또는 이상, 음주운전으로 물적․인적 피해 야기 등) 위법의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위반행위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인지 정지사유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미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이루어진 과거 2회의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 위반경력을 기초로 하여 가중된 제재를 가하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4호 및 제12호의 경우는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그 위법성이 더 큼에도 이를 운전면허의 임의적 취소사유로 하고 있는 점에서 평등원칙에도 반한다.
헌바58, 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판시사항】형법 제304조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주 문】형법 제304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중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
911 사건 이후 유럽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왔다. 해적당은 시민 감시에 반대하고,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EU의 Data Retention 지침(인터넷 로그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지침) 및 인터넷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FRA법에 반대하며,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 무역협정(ACTA)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개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이 중 저작권과 관련된 것은 ‘①자유 문화 – 균형잡힌 저작
음주•처벌윤창호법이란?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제1윤창호법 -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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