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한국과 FTA 미체결국(캐나다,EU,중국,일본,멕시코,인도)이 FTA를 체결시 미치는 영향과 그 에 대한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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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연구의 목적

Ⅱ본론

1. 한국-미체결국 양국의 경제 협력 관계

1.1상대국의 교역량 및 산업 동향
1.2 한국과의 교역 동향

2. 한국-미체결국 FTA 추진 동향

2.1 미체결국과의 현재 추진 동향
2.2 FTA 체결시 향후 산업별 중점 검토사항
1)제조업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와 주요쟁점
2)농수산업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와 주요쟁점
3)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와 주요쟁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연구의 목적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18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주의는 다자간 협상체제와 더불어 세계 무역질서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EU는 동유럽으로 단일시장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와의 FTA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NAFTA에 이어 미 대륙 전체를 단일시장으로 형성하려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대세의 흐름으로 FTA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체결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FTA체결 협상중인 몇 개의 국가에 대해 알아보고 FTA체결시 실과득, 향후방향을 알아보자한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규모와 교역규모를 가지고 있고 세계 3대 경제대국(미국, EU, 일본)은 물론 43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한 한• 멕시코 FTA, 한미 FTA 비해 반미 세력들의 조직적인 반대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현재 EU 25개국 중 24개국이 북한과 수교하고 있어 독일 등이 북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점을 감안하면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도 미국보다 쉽게 풀어갈 수 있는 한• EU FTA, 10억을 넘는 인구와 광활한 대지, 풍부한 자원. 많은 경제학자들은 21세기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등장으로 20세기 미국의 등장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것이라고 가장 크게 예상되는 한•인도 FTA, 무자원·가공수출이라는 경제 구조가 비슷하고 세계에서 한국과 가장 유사한 경제와 산업 구조를 지니고 있고 가까운 지리적 여건을 가진 한•일본 FTA, 세계최고의 인구를 자랑하고 경제규모가 매우커 무역파급효과가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한•중국FTA,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규모와 교역규모를 가지고 있고 세계 3대 경제대국인 미국, EU, NAFTA의 회원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한•캐나다 FTA 등 우리나라와 현재 FTA 미체결 국가(멕시코,EU,인도,일본,중국,캐나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고, 양국간 FTA 추진에 대한 검토 및 FTA 체결 후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자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미체결 여섯국가에 대한 경제 협력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과의 추진현황 및 중단 원인, 산업별 파급효과를 파악, 타결이 되기 위한 FTA 교섭 추진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일본

1. 국내문헌

• 김양희, 「일본의 대 ASEAN FTA 추진 동향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 김영근, 「동북아 FTA 정책과 남북경제공동체」, 2008
• 김종걸, 「경제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는 한일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박연수, 「한일FTA 체결의 발전적 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 동서대 경영정보대학원, 2006
• 박형선, 「한일FTA의 경제적 효과와 추진 방향」, 상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서정민, 「한일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조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정성춘, 「“일본 21세기 비전”을 통해 본 일본의 대외경제전략」, 2005

2. 외국문헌

• 外務省, 「最近の日韓関係」, 平成１９年４月
• 外務省経済局, 「日本の経済連携協定（ＥＰＡ）交渉－現状"ﾆ課題－」, 平成２０年４月
• 外務省北東アジア課, 「韓�経済"ﾌ現状"ﾆ日韓経済関係」, 平成１９年１月

3. 인터넷 자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kiep/g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 인도

1. 국내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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