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한미FTA 의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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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한미FTA소개

2.한-미 의료제도

3.주요 협정내용

4.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5.영향 및 효과

6.협정에 따른 문제점

7.맺음말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다름

-FTA는 주로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와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둠

*최근 WTO 체제의 출범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 서비스, 투자자유화 포함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도 포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분야의 경우 우리의 공공의료보험
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 타결

-미측은 양국 보건의료제도의 차이를 인정, 초기 협상을 파행으로 몰아가
면서까지 주장했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 폐지요구 철회

-공공의료보험체계는 현행대로 유지

-전부터 시행돼 온 약제비 적정화 방안 역시 변함없이 추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도입,
이는 약값 대비효과과 좋은 의약품만 선별해 보험을 적용하는 제도

*미국의 의료제도

-미국은 국가에서 관장하는 의료보험제도가 없이 대부분의
국민은 민간의료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
1. 민간의료보험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구조

-직장별, 소득별 다른 회사의 의료보험에 가입

-의료보험에 미가입한 비율이 약 15%(5천만명)

2.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어: 정부가 관장하는 65세 이상 노인대상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

- 20년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 수급자가 된다.

*메디케이드 :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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