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공기업민영화(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대한 고찰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09.19 / 2019.12.24
  • 18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est1est2est3est4est5 2(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업민영화(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열심히 작성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기업 민영화의 목표
1) 재정적자의 감소
2) 투자확대유인
3) 공기업 경영효율성 향상
4) 독점부문에 경쟁도입
5) 자본시장의 발전
6) 정치적인 이유
2. 공기업 민영화의 장점
1) 수익성, 생산성, 효율성 제고
2) 민영화가 금융시장 발전에 일조
3) 재정적자와 부채의 감소
3. 공기업 민영화의 단점
1) 장기적으로 독과점으로 산업 재편가능성
2) 부의 불균등 분배효과 : 형평성
3) 고용분야에 대한 효과
4) 장기적 투자감소로 인한 위험증대
4.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5. 김대중 정부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
6. 공기업 선진화의 오해와 진실
7.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문제점
1)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2)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3)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 문제점
8. 공기업선진화 성공의 극복과제
9.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성공사례
1)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2) 영국 공기업민영화의 교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분매각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으나, 최근 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혁신과 통폐합을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 선진화’로 방향을 바꾸었다. 대대적인 민영화 계획을 취소하고 공기업 선진화를 통화 부분적인 민영화로 수정한 것은 정부의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불신과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전기·가스·의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 임기 내에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수돗물의 민영화, 민간 위탁이 거론되는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기업 개혁에 앞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기업들은 기업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 받기 때문에 그동안 누적적자와 비효율적 경영, 도덕적 해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바로 잡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공기업 개혁은 당연하면서도 오래된 과제다. 이미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공기업민영화를 단행하거나 시도해왔다.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는 1968년 박정희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통운, 대한항공, 대한해운 등 주식매각 방식 등으로 민영화됐다. 하지만 한국기계, 인천중공업 등은 재벌에 공기업을 헐값으로 넘긴다는 비판 때문에 실패했다. 전두환 정부 때도 한일, 제일, 신탁, 조흥은행 등 4개 시중은행에 대한 민영화가 추진됐지만 정부 지분 부분매각 등으로 끝났다. 김영삼 정부는 58개 공기업 매각과 경영권 이양 등 야심찬 공기업 개혁목표를 제시했지만 노조 반발에 부딪혀 22개 공기업에 손을 대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김대중 정부는 한국중공업, 한국통신등 8개사를 민영화하는데 그쳤다. 노무현 정부는 민영화 대상으로 발전·가스 부분이 거론됐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10년 간 정체되어 있던 공기업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보고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선진화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기업 개혁에 대한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한다.
참고문헌
1 . 박기백&김현숙&민희철, 공기업 민영화 연구, 재정분석센터과제, 2006.
2 . 김선빈,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어떻게 성공했나 ,삼성경제연구소, 2008. 9. 4.
3. 이원우,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한국공법학회, 2002. 3.
4. 한국증권연구원, 자본시장을 통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 방향, 한국증권연구원, 2001.
5. 류상영,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삼성경제연구소, 2000.
6. 가재창, 한국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변천과 향후 방향, 충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8.
7. 김혜정, 공공부문개혁에 관한 전략적 고찰,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1.
8. 이수철, 우리나라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에 관한 연구: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02.
9. 공기업 2차 통·폐합 어떻게 되고 있나, 서울신문, 2008년 9월 8일자.
10.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자료평가
  •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 좋아요~좋아요~좋아요~
  • aesiter***
    (2012.11.17 19:20:39)
  • 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
  • 매우매우 감사해요 ㅋㅋ
  • gml0***
    (2009.06.28 22:25:26)
회원 추천자료
  • [A+] 공기업민영화에 따른 주요 쟁점, 민영화에 따른 장단점 및 찬반의견 분석, 해외사례 분석
  • 대한 효과4) 장기적 투자감소로 인한 위험증대7.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8. 공기업 선진화의 오해와 진실9.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문제점1)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2)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3)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 문제점10. 공기업선진화 성공의 극복과제Ⅲ. 결론 - 향후전망 및 나아갈 방향공기업민영화 개념과 찬반 의견 분석문제점 분석 / 고찰Ⅰ. 서론 - ABOUT 공기업민영화1. 민영화 (民營-化) 정의 (출처 : http://enc.daum.net/d

  • [공기업론] 공기업의 성공적인 민영화의 요건 -우정사업본부를 중심으로
  •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송재석(2007),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기준과 전략에 관한 담론』, 한국공공관리학보1.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적 범위(conceptual scope)공기업 민영화(privatization)는 공기업 또는 정부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비능률이나 국가경쟁력 약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민간위탁(contracting out)은 정부 내에 내재하는 활동과 관련된 관료제 문제에 대한 대응논리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에

  • [조직행동론] 공기업 민영화 연구
  • 대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한 채 분석과 비판과정을 거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민영화쟁점에 대한 우리 나름의 해석과 입장정리를 위해 이론적 기반을 갖추고 문제를 재접근해본다. 걸출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쟁점을 풀어나갈 판단기준의 모색과 적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Ⅱ. 본론1.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우리는 본격적으로 민영화 쟁점 사항들을 논하기 전에, 우선 공기업과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를 위해 참고자료를 바탕

  • [공기업론]기간산업의 민영화 정책 및 민영화 방안 과 향후과제
  • 민영화의 장단점 41) 민영화의 장점(필요성)2) 민영화의 단점(문제점)3. 민영화 경향 91) 세계적 경향 2)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Ⅲ.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민영화 정책 .101. 우리 나라 공기업의 성장과정과 현황 111). 성장과정 2). 우리 나라 공기업의 현황2) 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가). 선결

  • 공기업민영화와노사관계,공기업민영화,민영화사례,공기업노사관계,노사관계사례
  • 선진화 입법 설명자료, 노동부, 2007>II.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 개관노동3권의 제약공익사업 특례 http://www.molab.go.kr/oneclick/work14/sub0403.jsp?smenu=14040301&gb=1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반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전제상대적 고용안전 보장 , 높은 복지수준 , 낮은 노동강도 , 여타의 노동조건도 협상에 의해 조정상대적으로 큰 정치성1. 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 공기업 노사관계의 특징II.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 개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