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론] 가정법원의 이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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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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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가정법원 이혼상담의 효과

이혼으로 인한 자녀들의 상처와 문제

이혼상담의 시범적 실시
1) 이혼상담의 시범적 실시배경
2) 가정법원 이혼 조정 상담의 조건

시범적 이혼상담제도가 이혼 취하율에 미친 영향

이혼상담 법제화에 대한 기대효과

발전방향

이혼상담 3회기 모델
1) 이혼상담의 목적과 3회기 상담과정
2) 이혼상담 3회기 구조와 내용
3) 상담의 태도와 기술
4) 재판상 이혼과 상담교육

Interview/강남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생각해볼 문제/‘이혼숙려기간’도입 확대…여성계도 찬반양론 ‘팽팽’

부록/이혼상담 기법
1) 해결중심의 단기치료
2) 위기상담
3) 부부상담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정법원의 이혼상담]

■ 건강가정사업 중 ‘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의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이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 재산, 정서 등의 제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고 하여 충동적이고 성급한 이혼을 예방하고, 충분한 합의를 통하여 준비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혼숙려기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혼숙려기간 중에는 일정한 상담 및 교육이나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혼 전 상담을 제도화하려는 것에 대하여 찬성, 반대, 보완의 의견이 분분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혼 전 상담제도에 대한 사려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 가정법원 이혼상담의 효과

가정은 인간의 종족번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일 뿐 아니라 인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포용하는 핵심 구조요, 사회적 연결망의 출발점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구성 요소이다. 이러한 가정이 경제적 이유로 혹은 당사자 간의 문제로 쉽사리 해체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다. 물론, 잘못된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에서 헤어나고자 하는 당사자 간의 개인적인 소망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전체적인 국가 사회의 견지에서 따져 볼 때, 한 가정이 해체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배우자들의 정신적, 심리적인 고통, 자녀의 양육 문제 및 가정 경제의 해체로 인한 파급 효과 등 유형, 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혼이라는 가정의 해체 현상은 가급적 제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하여, 민법은 이혼사유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왔고, 법원 역시 이른바 유책주의 원칙을 고수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등 나름대로 위와 같은 사회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합의 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이 직접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왔는데 이 역시 가급적 이혼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이혼과 상담』, 서울가정법원 상담위원회, 2005.
이혼 전 상담제도 자료집, 보건복지부, 2004.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S2D§ion_id=115§ion_id2=290&office_id=055&article_id=0000097654&menu_id=115
(동영상 sbs 8시 뉴스 → 이혼 숙려제도 도입 후 ‘홧김 이혼’줄었다/2007-05-07)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0806
www.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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