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이랜드 사태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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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비정규직보호법
2.이랜드 사태
발단
전개,결말
타결사항
3.이랜드 사태의 시사점
- 본문내용
-
1. 비정규직보호법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형태는 기간제근로자(계약직),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비정규직보호법은 이들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의 가장핵심적인 내용은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비정규직 형태별 주요내용
-기간제근로자
이전까지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상한은 1년으로 반복갱신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이것을 비정규직보호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이상 일할 경 우 무기계약 즉,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고용의제’).
-파견근로자
파견기간 2년이 지나면 사용자는 ‘고용의무’를 진다. 그러나 고용의무는 고용의제에 비해 더 약한 규제이며, 꼭 정규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고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다.
-단시간근로자
법정근로시간 내라도 초과근무를 1주에 12시간으로 제한된다.
• 차별 금지와 시정절차
노동현장에서 '동등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임금과 근로조건의)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자료평가
- 잘 받아가요 감사합니다.
- yong3***
(2013.10.29 05: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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