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개인정보 유출의 실태와 해결방안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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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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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며칠 고민 끝에 작성한 자료이니
검색해 가시더라도 후회는 안하실 겁니다.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란?
2) 개인정보보호 관련 실천사항
3) 공무원 개인정보보호수칙 준수
4) 공공장소에서의 인터넷 사용 후 개인정보 삭제 방법
5) 바이러스 예방
6) 원도우 업데이트

2. 개인정보 유출의 실태
1) 작년 개인정보 유출 4100만건
2) GS칼텍스 수조원 소송 위기 “사상최대 규모”
(1) 유출자 “보험대리점 차려서 쓰려고 했다”
(2)보험대리점 차리려 범행
(3)사상 최대 소송 되나
3) '개인정보 또 털렸다' 아파트계약자 무더기 피해
4) 온라인 게임 계정이 무작위로 도용당하고 있다
5) 옥션 이어 하나로까지 개인정보 유출
6) 개인정보 침해 사례

3. 개인정보 유출 방지 10계명
1) 회원 가입시 이용 약관을 유심히 읽어라.
2) 정체불명의 메일을 받으면 다시 보내지 말라는 메시지 전달하기.
3)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요구하는 지 확인.
4)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바꾼다.
5) 비밀번호는 같은 유형에서 탈피해야.
6)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확인.
7)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이트의 회원등록은 삼가야 한다.
8) 가입 전에 탈퇴방법에 대한 설명여부를 확인하자.
9) 가입해지 하면 정보를 파기하는지 여부를 확인.
10) 해당기관에 신고.

4. 인터넷 개인정보 침해 대응법
1) '1336'구조요청 하세요
2) 개인정보 관리 요령
3) 개인정보 침해 시 대처 요령

5.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문제점
1) 전형적인 관리 허술 문제
2) 대규모로 유출된 것은 대규모로 수집되었기 때문
3)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도 있어 우려된다.
4) 사이버 민원 넣으려면 개인정보 유출 감수?
5) 솜방망이 처벌, 면죄부 남발, 업계 근본적인 문제해결 의지 미약

6. 개인정보 유출 문제점의 해결방안
1) 노출 사고가 나면 개인 식별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해야 한다2) 집단소송제를 통해 개인정보유출을 막아야 한다.
3) 법 정비를 서둘러야
4) 명의 도용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를 줄여야 한다.
5) 불필요한 인터넷 사이트는 회원 탈퇴를 하는 것이 좋다.
6) 주민번호가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7)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 대책
1)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이용자피해 최소화
2) 통신․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 강화
3) 사업자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및 인식 제고
4) 개인정보 해킹 대응 및 기술적 대책 강화
5)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6) 인터넷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 주요내용 >

8. 나의 견해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이 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스팸 발송 등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명의도용 등을 통해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갈 수 있다. 더구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만으로 개인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정부는 분명한 목적에 대한 안내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를 강화한 바 있다. 쇼핑몰 사이트 옥션 해킹사고로 1,08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명의도용,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제2의 후속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기관과 인터넷사업자 등이 함께 대책마련을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우선 ① 옥션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후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②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이용의 각 단계별로 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인 대책, ③ 사업자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및 인식 제고, ④ 해킹에 대한 기술적 대응 강화, 그리고 ⑤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센터는 21일 “지난해 11월 국내 인터넷 사이트 1000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94%)의 사이트가 성명, 주소 외에도 주민등록번호, 직업, 직장명, 성별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 대상 사이트들의 60%가 회원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네티즌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이트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조사결과 네티즌이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를 전송할 때 보안프로토콜을 제공하는 업체가 10%에 불과했다.

Ⅰ. 서 론

최근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이 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스팸 발송 등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명의도용 등을 통해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갈 수 있다. 더구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만으로 개인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정부는 분명한 목적에 대한 안내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집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를 강화한 바 있다. 쇼핑몰 사이트 옥션 해킹사고로 1,081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명의도용,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제2의 후속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기관과 인터넷사업자 등이 함께 대책마련을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우선 ① 옥션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후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②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이용의 각 단계별로 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인 대책, ③ 사업자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및 인식 제고, ④ 해킹에 대한 기술적 대응 강화, 그리고 ⑤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문헌: 지식발전소,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10계명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http://www.eprivacy.co.kr/
http://www.etnews.co.kr
http://www.dt.co.kr/contents.htm
http://blog.jinbo.net/save_nature/?pid=1498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805774
http://www.han21.net/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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