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위기와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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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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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서브프라임 위기의 발발과 확산
2.1. 서브프라임 사건 개요
2.1.1. 서브프라임 위기의 개요
2.1.2. 서브프라임모기지 및 채권시장의 구조
2.2. 서브프라임의 확산과정과 결과
2.2.1. 서브프라임 위기의 확산과정
2.2.2. 서브프라임위기의 국제적 피해 현황
2.3. 서브프라임의 원인
2.3.1. 경제적 원인
2.3.2. 정치적 원인

3. 각국의 대응과 한계, 함의
3.1. 각국의 대응(fact)
3.1.1. 미국
3.1.2. 유럽
3.1.3. 중국/ 일본
3.1.4. 한국
3.2. 각국 대응이 가지는 한계
3.2.1. 미국
3.2.2. 유럽
3.2.3. 중국&일본
3.2.4. 한국
3.3 각국 대응의 함의

4. 서브프라임 위기의 특성
4.1 미국발(發) “금융”위기로서의 서브프라임 사태
4.2. “미국”발(發) 금융 위기로서의 서브프라임 사태

5. 향후 전망과 한국의 대응
5.1. 향후 전망: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5.1.1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전망
5.1.2 미국의 경제 패권에 대한 전망
5.2. 한국의 대응과 방향 제시
5.2.1. 한국 상황
5.2.2. 한국의 대응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수십 년간 세계무대의 모습은 새로운 행위자들의 등장과 의제의 확대를 통해 이전과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용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globalization)’의 특징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전 세계적 상호연계성이 확대, 심화 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여전히 국가가 중요한 행위자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와 국내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제 영역에서의 전 세계적 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세계화’라는 용어가 가장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국제금융이라고 길핀은 이야기하고 있다. 『세계정치경제론』, 로버트 길핀, 고현욱 외 역, 인간사랑, 2004, pp.23
1980년대 이후 국내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대출, 예금 등이 국제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금융 자본가들에 의해 세계 금융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세계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금융 세계화가 진행된 이후 금융 불안 없는 시기가 3년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계속된 위기를 맞고 있다. 87년의 주식시장 대폭락 이후 90년 정크본드 사태와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위기가 벌어졌고, 94년에는 미국채권시장 폭락이, 97년에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쳐 98년 중남미 금융위기와 2001년 이후 문제된 IT 버블 붕괴 등이 그것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금융자본의 인질극」, 프레데릭 로르동,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007년 9월
각 국가 경제들이 상호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는 상태는 금융 유동성의 단기적이고 변동적이며 투기적 성향에 의해 세계경제에 가장 불안한 요소가 된 것이다. 『세계정치경제론』, 로버트 길핀, 고현욱 외 역, 인간사랑, 2004, pp.22

최근 이러한 금융 통합의 부작용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그 얼굴을 드러냈다. 이번 위기는 그 위험성이 파생상품에 전이되어 증폭된다는 점에서 이전의 위기보다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90년대 이후 등장한 자산 유동화 자산 유동화란 다수의 대출을 하나로 묶어 양도 가능한 채권의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방식에 의한 파생상품은 고위험을 안고 있으면서도 고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고위험을 묵인한 대가로 2007년부터 투자 은행과 모기지 업체들의 파산이 시작되었고 그 파장으로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결과를 낳았다. 금융 상품은 갈수록 첨단화 되는데 반해, 구조적 측면에서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함의가 크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고는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금융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진단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의 발발과 확산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 제3장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의 확산에 대한 각 국가별 대응을 살펴보고 이것이 가지는 한계와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이전의 다른 위기들과 비교해 이번 위기가 갖는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 제5장에서 향후 전망과 한국이 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해 논의한 후 제6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참고문헌: (국문 문헌)

권순우･홍순영, ｢팍스 달러리움(Pax Dollarium)의 미래: 진단과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7.10.15
권순우 외, ｢글로벌금융불안과 세계경제｣, 삼성경제연구소, 2008.3.19
구본관･김경원, ｢일본경제, 여전히 건재한가?｣, 삼성경제연구소, 2008.3.10
김윤영, ｢미 달러화 환율의 장단기 결정요인 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8.4
김민석, 빈기범, 「서브프라임 사태의 금융시장 파급경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증권연구원, 2007. 12
박종선, 「아시아 은행들의 서브프라임 채권 투자 현황」, 『주간 금융브리프』, 16권 36호, 한국금융연구원, 2007년
박현수･김경원, ｢미국의 경기동향과 통화정책｣, 삼성경제연구소, 2008.4.14
빌 보너 ․ 애디슨 위긴 저, 이수정․ 이경호 역, 『세계사를 바꿀 달러의 위기』(서울: 돈키호테, 2006)
에가와 유키오 저, 김형철 편역, 『21세기 경제괴물- 서브프라임의 복수』(서울: 도서출판 선암사, 2008)
이경태, 「세계경제의 우려 진원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월간 전경련』, 519호, 전국경제인연합회, 2008년
이규선, 「미국 저축대부조합 파산 사례와 LTCM 위기 분석｣,『kdb(산업은행) 경제이슈』, 10월 별권 3
하준경, 「금융포커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16권 39호
황인성･홍순영, ｢2008세계및국내경제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08.3.3

서울사회경제연구소, 『금융위기와 금융세계화』(파주: 한울, 2006)
하나금융정보, ｢Global Financial Risk Series(11)_ Still No L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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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e0***
(2012.05.28 13: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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