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리학] 동북아 공동체의 의의와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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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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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Ⅰ. 동북아 공동체의 중요성
Ⅱ. 지역통합의 이론적 기반과 실례
- 경제적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
1. 경제적 지역주의의 정의와 배경
1) 지역주의의 정의
2) 경제적 지역주의의 배경
2. 경제적 지역주의의 목적과 형태
1) 경제적 지역주의의 목적
2) 경제적 지역주의의 형태
3. 경제통합의 효과
1) 기존 이론에 대한 고찰
2) 예상되는 단기적 효과
3) 예상되는 중장기적 효과

Ⅲ. 성공적인 경제적 지역통합의 예
- 유럽연합 -
1. 경제 전반적인 사항
2. 유로화
3. 경제규모의 성장과 거래의 증가
4. 유럽의 특징과 동북아공동체에 주는 시사점

Ⅳ. 동북아시아의 FTA체제를 통한
경제적 통합논의
1. 들어가며
2. FTA정책의 취지와 장단점
1) 시장통합과 자유무역지역
2) 다자주의와 FTA
3) FTA의 지속성과 경제적 효과
3. 한중일 FTA의 체결의 필요성
4. 한중일 FTA의 체결의 현실적 장애요인
5. 한중일 FTA의 추진방안

Ⅴ. 동북아시아에서 실현가능한
통합방안
1. 동북아의 통합운송망 발전과
철의 실크로드
1) 동북아의 지역경제 통합과 물류체계의 발전
2) 철의 실크로드 구상
2. 동북아 에너지 협력 현황과 전망
1) 동북아의 에너지 수요현황과 전망
2) 동북아 전력송전망 연계
3. 동북아 IT공동체 구축

Ⅵ. 동북아 공동체의 당위성

결 론
- 삼국의 청년들이 꿈꾸는
동북아 공동체 -

본문내용: 서 론

현재 세계의 흐름을 잠시 생각해보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과거와 명백히 구분된다. 바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다. 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인류는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해가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고, 지구 어느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든 접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를 왕래할 수 있다. 세상이 하나의 지구촌으로 불릴 만큼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흐름으로는 지역주의를 들 수 있다. 지역주의란 유럽의 EU와 같은, 인접 지역끼리 공동체를 형성하여 동반자적 입장에서 성장해 나아가려는 것이다. 50여 년 전에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에서 출발한 유럽 공동체는 얼마 전 ‘헌법’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여 ‘유럽 합중국’을 이루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이로써 유럽에서는 EU 대통령의 선출과 이중다수결제에 의해 “유럽”의 공동 정책이 시행될 토대를 마련된 것이다. 이밖에도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등의 지역 공동체가 나타나면서 세계는 지역주의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두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세계 속에서 우리 아시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EU와 NAFTA에 대응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ASEAN을 결성하였다. 하지만 20세기 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한·중·일 삼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만큼 아시아 통합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1999년 이후 한중일이 ASEAN에 참가하여 ASEAN+3의 형태가 갖추어졌다고 하지만 이러한 수동적인 참가는 충분히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실질적으로 ASEAN+3는 ASEAN+한국, ASEAN+중국, ASEAN+일본의 형태로 ASEAN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일 간의 주도적인 협력체가 존재하지 못한다면 지난 세기동안 이룩한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일이 자칫하면 일어날 수도 있다. 한중일 삼국은 협력과 이해의 노력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삼국의 역사 인식에 차이와 갈등이 있고, 삼국 모두 GDP의 상당 부분을 군비에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차 대전과 한국전쟁 등을 통해서 수없이 겪은 전쟁의 상처를 21세기에 또 겪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는 삼국 그 어느 누구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인류는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겪어 왔으며, 특히 우리 한·중·일 삼국은 그런 전쟁의 피해자 입장과 가해자 입장을 동시에 겪은 나라들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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