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론] 편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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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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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편입조항의 의의
1) 편입조항의 정의
2) 편입조항의 효력
3) 편입조항효력의 검토
4)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의 편입 효력

2. 첫 번째 사례 : Welex v Rosa Maritime
1) 사실관계
2) 당사자들의 주장(2002년)
3) 판결(2002년)
4) 당사자들의 주장(2003년)
5) 판결(2003년)
6) 시사점

3. 두번 째 사례, Siboti K/S v. BP France1)사실관계
1) 사실관계
2)당사자들 주장
3)판결
-EUcouncil regulation 44/2001
4)시사점

4. 원문 해석

5. 우리조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편입조항의 의의
1) 편입조항의 정의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이 제 3자에게 양도하여 제3자가 선하증권을 소지한 경우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 선하증권의 발행으로 확대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선하증권 이면에 넣는 약관을 말한다.
[예)준거법 및 중재조항을 포함하여 용선계약산 규정된 모든 계약조건, 자유권, 면책사유가 본 선하증권에 편입된다”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liberties and exceptions of the Charter Party, dated as overleaf, including the Law & Arbitration Clause are herewith incorporated)]

2) 편입조항의 효력
영국법상 편입약관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첫째, 편입약관은 항해용선계약서가 아니라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편입약관은 편입하려는 용선계약의 내용을 상세하고 적절하게 기술해야 한다.
셋째, 편입약관에 의하여 편입되는 용선계약의 내용은 선하증권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고
조화되어야 한다.
넷째,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에 용선계약서 날짜가(작성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3) 편입조항효력의 검토
① 우선, 편입조항(Incorpration Clause)을 해석함에 있어 그것이 관련내용(relevant term)의 편입을 인정할 만큼 충분히 포괄적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편입문구는 물건의 선적, 운송과 양륙 또는 운임의 지급에 관련되는 내용들만을 편입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며, 그중 어느 것이 편입되었는가는 편입문구의 포괄성에 달려 있다. 특별한 편입문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문제된 내용이 선적, 운송 또는 양륙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선하증권과 용선계약과의 적용관계|작성자 푼수댁
(http://blog.naver.com/punsudek?Redirect=Log&logNo=150022448100)
2. 국제운송론 (저자: 이원정교수님) P.59 ~ P.60
3.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2001R0044:EN:HTMLEU council regulation44/2001

4. http://www.onlinedmc.co.uk/Welex%20v.%20Rosa%20Maritime.htm - 2002
5. http://www.onlinedmc.co.uk/welex_v__rosa_maritime.htm) - 2003 항소

6. http://www.onlinedmc.co.uk/siboti_v__bp_franc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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