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원조교제] 성매매(매매춘),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원인, 특징, 방법, 피해 실태와 성매매(매매춘),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문제 해결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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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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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성매매(매매춘)의 정의
Ⅲ. 성매매(매매춘)의 이유와 방법
1. 성매매(매매춘)의 이유
2. 성매매(매매춘) 방법
Ⅳ.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어원
Ⅴ.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문제
Ⅵ. 인터넷 채팅에 나타난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현상의 특징
1. 청소년성매매 관련 채팅 참여자의 특성
2. 거래비용
3.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적 대화
4. 사이버원조교제와 사이버머니
5. 캠사진의 등장으로 익명성과 불확실성의 감소
6. 선불제 또는 보증금 방식
7. 변태적 성행위: 2대 1 섹스
8. 신상공개 후 단속에 대한 염려
Ⅶ. 성매매(매매춘)의 피해 실태
1. 선불금
2. 성매매 행위
3. 사기 피고발
4. 법률지원 상담의 종류
Ⅷ. 성매매(매매춘)특별법
Ⅸ.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해결방안
1. 사회 복지적 대책
1) 서비스의 다양화
2) 서비스의 지속성
2. 일반 국민들의 성매매를 보는 시각의 개선
3. 성매매 해결을 위한 통합적 논의
Ⅹ.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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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락행위의 개념을 살펴보면 제1조는 &이 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제2조 제1호에서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윤락행위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함으로써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라고 개념지울 수 있다. 그러나 이 용어 또한 지극히 성도덕적인 개념으로, 인간의 권리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이와는 달리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2.9.11. 86인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이하 &성매매방지법안&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성매매행위라 함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성매매행위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 성매매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행위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려는 자를 고용 또는 관리하는 행위, 성매매 행위자에게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매매방지법안에서는 성매매행위와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포괄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달리 2002.9. 청소년보호윈원회가 입법예고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이하 &청소년성보호법안&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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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업 (2000), 청소년의 매매춘과 원조교제의 사회-심리적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인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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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식(2001), 일본의 청소년 성보호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서울특별시, 성매매 청소 년 보호대책 심포지움자료집,
○ 신미식(2000), 성매매 청소년문제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여성특별위원회(1999), 십대여성의 향락산업 유입 실태 및 방지대책 연구, 정책자료 99-7
○ 이효희(1998), 십대여성의 성적서비스 경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재도(1996), 청소년 문제의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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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경(2001), 프랑스의 청소년 성보호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서울특별시, 성매매 청소년 보호대책 심포지움 자료집
○ 조아미(2000b),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교육적 시사점, 한국청소년개발원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한국청소년 연구원엮음(1992), 청소년 문제론, 한국청소년 연구원
○ 홍봉선․남미애 공저, 청소년 복지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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