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여성복지정책] 여성정책, 여성복지법, 여성복지서비스, 여성복지정책 고찰과 향후 여성복지 실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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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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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국제적 관점에서의 여성정책
Ⅲ. 주요국의 여성복지법
1. 독일
2. 프랑스
3. 네덜란드
4. 미국
5. 영국
6. 오스트레일리아
7. 일본
Ⅳ. 여성과 빈곤
1. 여성빈곤의 개념
2. 여성빈곤의 실태
1)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추이
2) 저소득층 여성가구주의 비율추이
3) 도시빈곤가구중 여성가구주의 비율추이
Ⅴ. 여성복지의 실천분야
1. 이혼 여성
1) 이혼 증가의 요인
2) 이혼여성의 문제
3) 이혼여성을 위한 서비스 현황
4) 이혼여성을 위한 서비스 대책
2. 미혼모
1) 미혼모의 원인
2) 미혼모의 심리사회적 문제
3)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4) 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대책
3. 매매춘여성
1) 매매춘여성의 당면문제
2) 매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정당성
3) 매매춘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4) 매매춘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대책
Ⅵ. 여성복지 실천을 위한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사회복지의 궁극적인 관심은 인간욕구에 대한 통합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접근에 있으므로, 여성이라는 사회구성원의 인간존엄성과 평등한 기본권 보장에 사회복지 정책이 얼마나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적인 사회복지정책의 보완과 함께, 전체적인 조망이 중요하다. 공공부조 정책은 다른 소득보장정책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여성복지 서비스 정책 역시 사회복지 서비스의 다른 분야, 예컨대 노인, 장애인, 아동, 지역사회 서비스 정책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노인복지 정책이 얼마나 친여성적인가, 혹은 친가족적인가, 아동복지정책이 얼마나 친여성적인가, 친가족적인가, 장애인 복지 정책이 얼마나 친여성적인가 친 가족적인가에 따라 여성복지서비스 정책의 수요와 공급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사회보험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나아가서 임금 및 고용정책의 탈상품화 기능에 따라 잔여적인 공공부조 제도의 규모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된 공공부조제도 분석이나 여성복지서비스 정책의 분석은 관련된 광범위한 사회정책 영역과의 관계 속에서 포괄적으로 접근될 때, 비로서 온전한 여성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현시점에서 여성빈곤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시각은 공공부조와 여성복지서비스 정책등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정책적 원칙 뿐 아니라, 시민 단체등 민간비영리부문의 역할에 관한 관심도 필요하다. 특히, IMF 이후의 대대적인 실업대책은 공공부조체계와는 구별되고,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와도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일부가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범위에 흡수될 것이므로, 자활관련 여성복지에 관한 후속 연구가 반드시 보완되어야한다. 사회복지 정책에서 여성의 주류화야 말로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의 필요조건인 것이다.
Ⅱ. 국제적 관점에서의 여성정책
국제적으로 여성문제를 제기하고 각 나라들이 이것을 해결해 나가도록 영향을 미친 실제적인 움직임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로써 1975년「세계여성의 해」이후 사반세기 이상을 평등, 개발, 평화의 3개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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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화 외 공저(2002) / 사회와 여성복지 / 양서원
◎ 김인숙 외(2000) / 여성복지론 / 나남출판사
◎ 김선욱(1996) / 21세기의 여성과 여성정책 / 박영률 출판사
◎ 김복규(2000) /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화와 발전과제 / 2000년도 기획세미나 / 국제포럼 발표 논문집 : 정부와 여성참여 / 한국행정학회
◎ 김선욱(1999) / 독일여성정책 /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 김선욱(1998) / 독일 여성정책의 법적 근거와 담당행정조직-평등지위정책과 평등지위부서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중인 윤후정 교수 정년기념호 제2권 제2호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보건복지부(2000) / 여성정책의성과와 2000년 업무계획
◎ 박상하 외(2004) / 사회복지개론 / 양서원
◎ 윤일웅(1987) / 매춘-전국 사창가와 창녀실태 / 동광출판사
◎ 오선주(1990) / 남녀고용평등법과 성차별배제의 법리 / 법학논집 제5집 /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혜경(1998) / 빈곤의 여성화 ; 한국 여성 빈곤의 원인과 결과 / UNDP 한국대표부 편
◎ 장필화․조형(1991) / 한국의 성문화 / 여성학논집 제8집 /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 최선화(1995) / 여성복지발전에 관한 일고 / 한국사회복지학 / 한국사회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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