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강화]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분석과 나의 견해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일제고사는 찬성 13%(277) 반대 73%(1474)로 경쟁적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게 뚜렷하게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대해 찬성 67%(1401) 반대 12%(228)로 학생인권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가 많았다. 김00군은 송곡고에서 정치적 활동으로 인해 학생회장 출마를 제한 당한 사례를 소개하고 “학교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 같다.”라는 말과 이번 경기도 교육감 학생인권 조례안을 보며 “학생인권을 위해서 진보건

정부의 공교육 활성화와 입학사정관제 확대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늘 교육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임기 말쯤 대학 신입생 모두가 이 제도를 통해 대학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또 내신 반영 비율이 높은 수시 확대는 공교육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하지만 작년 입학사정관제에서 나타났듯 제도 정착의 길은 멀다. 아직은 입학사정관제의

정책 자체가 대도시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소도시로의 확대는 무리라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역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실시하여 나타난 부작용이라는 견해가 더 설득력 있었다. 이에 문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는 1982년 8월 10일 평준화 정책 보완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보충수업 및 교과별 ․ 능력별 이동

실용정부의 교육정책- 다원주의 이론과 의제설정 모형을 중심으로 -목 차Ⅰ. 연구배경 및 필요성 Ⅱ. 참여정부와 실용정부의 교육정책 1. 교육이념 2. 대학입시 3. 평준화 Ⅲ. 다원주의와 교육정책 Ⅳ. 의제설정이론과 실용정부의 교육정책1. 의제설정이론 - 동원모형 2. 실용정부의 교육정책(1) 교원평가제 (2) 영어공교육강화 (3) 자율형 사립고 설립 Ⅴ. 연구의 한계 및 결론 Ⅵ. 참고문헌 Ⅰ. 교육정책의 연구의 필요성현재 세계의 모든 나라

공교육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도 안에서 안주하려는 교사들에게 교원평가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 하지만 교원평가제에 긍정적인 기대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원의 평가만 있고 교육환경의 개선이나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는 없다. 교원의 평가 이전에 교육정책과 교육행정, 학교운영이 먼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교원평가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부정적인 기대는 다양하게 나타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