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학] 지방자치단체별 영화산업과 영화제에 관한 효율성 및 재정에 관한 분석

지방자치의 본질이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의존재원보다는 자조재원의 확충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기고 있다. 자조재원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세는 국세위주의 조세체계, 새로운 세원발굴의 한계, 조세저항 등으로 충분한 세수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 또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위시해 여러 현실적인 제약들로 인해 만족할 만한 개선책을 내

영화진흥정책의 부재한국영화는 현재 전체 영화제작사의 93%,영화제작업 종사자가 97%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극심한 불균형의 초래는 영화를 주로 산업적 측면에서 대응하는 문화정책과 영화진흥정책이 한 몫을 담당했다. 이런 한국영화 풍토에 ‘지역영화’가 뿌리를 내리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왜 한국정부 및 영화진흥위원회는 2013년 현재까지 지역영화진흥정책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선 영화라는

산업발달에 많은 제한요소를 지니고 있어 주민의 삶의 질도 상대적으로 낮고 지역경쟁력도 취약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자원화하여 지역발전의 주요한 동인으로 활용함으로서 지역이미지 및 정체성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확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지역경쟁력 강화의 주요한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각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지역 발전과 지역 홍보 측면에

영화진흥정책의 부재한국영화는 현재 전체 영화제작사의 93%,영화제작업 종사자가 97%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극심한 불균형의 초래는 영화를 주로 산업적 측면에서 대응하는 문화정책과 영화진흥정책이 한 몫을 담당했다. 이런 한국영화 풍토에 ‘지역영화’가 뿌리를 내리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왜 한국정부 및 영화진흥위원회는 2013년 현재까지 지역영화진흥정책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선 영화라는

및 전통을 왜곡하고 단절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여야 한다.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역경쟁력 강화수단의 하나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축제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달성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관광개발은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비롯하여 사회․문화적 향상 및 환경개선 효과가 큰 지역발전 수단이기 때문이다. 지역축제는 지역발전에 있어서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