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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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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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성폭력 피해법이 개정된 연유
Ⅱ.사례1
Ⅲ.사례2
Ⅳ.성폭력 법에 관련한 이슈와 제언
Ⅴ.성폭력상담센터 현황
Ⅵ.보호시설 현황
Ⅶ.보호시설과 관련된 결론
Ⅷ.가해자에 대한 미국의 법
Ⅸ. 결론 및 대책
- 본문내용
-
Ⅰ. 성폭력 피해법이 개정된 연유
1.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동법의 제정은 성폭력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2. 입법배경과 연혁
성폭력 특별법 입법 배경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그동안 개인적인 수치로 여겨져 은폐되어 왔던 성폭력피해에 대한 여성들의 자기 보고가 늘어났고 성과 여성에 대한 폭력연구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또한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성폭력에 관한 기존의 법체계가 갖는 한계성이 지적되어 여성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성폭력근절운동이 발생하였고 결국 1993년에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1992년 4월에는 <성폭력특별법제정 추진특별위원회>가 한국 여성단체연합 산하기구로 정식 발족하여 다각적으로 활동하였고, 1994년 1월5일에 와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4,702호)'(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1994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 참고문헌
-
1.사회문제와 사회복지<1999>, 최일섭 외, 나남 출판
2.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1992>, 심영희, 나남출판
3.위험사회와 성폭력<2003>, 심영희, 나남출판
4.사회문제론, 원석조, 양서원
5.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http://www.sisters.or.kr/violence/violence_04.php)
6.성폭력 피해배상 활성화 방안연구<2004>, 오정진, 한국여성개발원
7.성폭력 상담의 실제<1997>, 정세화, 한국여성 개발원
8.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2)<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폭력없는 탄생<1988>, 프레드릭 르봐이예, 샘터사
1.사회문제와 사회복지<1999>, 최일섭 외, 나남 출판
2.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1992>, 심영희, 나남출판
3.위험사회와 성폭력<2003>, 심영희, 나남출판
4.사회문제론, 원석조, 양서원
5.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http://www.sisters.or.kr/violence/violence_04.php)
6.성폭력 피해배상 활성화 방안연구<2004>, 오정진, 한국여성개발원
7.성폭력 상담의 실제<1997>, 정세화, 한국여성 개발원
8.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2)<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9.폭력없는 탄생<1988>, 프레드릭 르봐이예, 샘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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