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결혼 이주민 현황과 발생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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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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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 연구의 필요성
Ⅱ 개요
1. 개념 - 정의와 유형
2. 현황
3. 결혼이주의 역사
4. 발생배경
Ⅲ 결혼이주의 과정과 문제점
Ⅳ 결혼 이주민를 바라보는 시각 - 일반인과 매체
Ⅴ 맺음말 - 앞으로의 길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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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들어가는 말 - 연구의 필요성
세계화란 국가 간에 상품, 자본, 기술, 정보 및 여행객의 이동이 증가하여 국가 간 상호의존성이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민국가란 경계가 느슨해지는 현상이다.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국가 간 노동이동은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순환이동(transmigration)’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국가 간의 이주란 주로 저개발국에서 개발국으로 ‘한 방향’ 이동으로, 유입국에서 영구적으로 정착하여 살 것을 목표로 한 이동이 많았었다. 그러나 최근의 노동 이동은 ‘양 방향적’ 또는 ‘순환적’인 현상으로, 노동이동이 정착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움직임이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국제이주가 일시적인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상시적이며 일반적(normal)이고 지속적이며 순환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이는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과거의 ‘영주이민’보다는 ‘일시적인 계약이주’가 더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교통과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더욱 저렴해져서 영주이민과 계약이주의 경계가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이주의 여성화’란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국가 간 노동이동의 50% 이상이 여성 이주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며,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이 국가 간 이주에 있어서 남편을 따라 이동하는 자(tied mover)로서가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주체적인 노동자의 신분으로 이주하는 취업이주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이주에 있어서 최근 일시적인 이주가 증가하면서, 여성의 해외취업과 혼인이주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인이주의 증가는 가히 전 세계적인 현상이나, 80년대 말부터 새로운 노동유입국으로 부상한 일본, 대만과 한국 등에서 최근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사회에서 국제결혼이란 매우 드문 현상이었고, 주로 여성의 문제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국제결혼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한국인) 여성의 문제에서 남성의 문제로 변모하였다. 1990년-2005년 사이 국제결혼의 규모는 총 24만 쌍으로 이 가운데 2/3 가 한국인 남성의 국제결혼이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국제결혼은 처음에는 농촌 노총각의 배우자 찾기로 시작하여 이제는 도시 남성의 재혼 상대로까지 확대되어, 2005년 농촌 지역 결혼의 1/3 이상이 그리고 전체 결혼의 14%가 국제결혼인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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