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특징, 내용과 신공공관리론적 개혁방법 비판 및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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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1. 환경적 배경
2. 이론적 배경
1) 공공선택이론
2) 주인-대리인모형
3) 거래비용이론

Ⅲ.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Ⅳ. 신공공관리론의 내용

Ⅴ. 신공공관리론적 개혁방법 비판

Ⅵ.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

Ⅶ. 향후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과중심의 행정체제는 이른바 신 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또는 신 관리주의(New Managerialism)라는 새로운 관리 경향에 의해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선진각국의 보수주의적인 정치이념과 공공부문의 개혁이라는 기치아래 공공부문에도 민간부문의 시장경제질서의 적용을 통하여 성과에 따른 내부경쟁, 독점적인 서비스 공급체제의 변화, 새로운 공무원 임용방식, 시민이 고객이라는 새로운 인식, 각종 규제완화 등 여러 가지의 관리전략으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이러한 경향은 우수한 공무원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예산, 인사 등 낡은 관리방식의 덫에 사로 잡혀 있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관리체제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신 공공관리는 규제와 통제의 완화를 통한 자율성 증대(liberation management)와 시장 중심적 관리(market driven management)를 핵심적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율성에 기초한 관리는 기본적으로 관리자의 능력을 인정한 가운데 잘못된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새로운 관리방식의 출발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시장원리적용을 통한 관리방식의 핵심은 경쟁원리로서 결국 내부로부터 공공부문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내부에서 성과와 경쟁을 통한 시장질서의 조성(internal market)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조직 관리방식을 공공부문에 적용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는 물론 자율성과 경쟁원리에 따라 통제를 벗어난 행정과 민주주의 원리와의 갈등문제가 제기된다. 즉 위험을 감수하고(risk-taking) 규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rule-breaking)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기중심적인(self-interested) 경쟁논리에 입각한 공공관리가 과연 어떻게 공익과 연계되며, 새롭게 생성된 관료적 권력에 대한 통제는 과연 가능한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점에서 Jordan(1994)이 기존의 통제중심의 행정은 공무원의 자의적인 행동에 대한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여 왔으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자율성 증대는 또 다른 방향의 선택에 불과한 것이며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아니라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문헌: ▷ 서순복(1999). 신공공관리에 관한 보완적 접근: 정보 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이명석(2001).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춘계학술대회. 한국행정학회.
▷ 임도빈(2000). 신공공관리론과 베버의 관료제론 비교. 행정논총 제37권 1호.
▷ 정정길(2000). 새로운 시대의 행정관리. 한국행정연구.
▷ 주재현(2001.9). 행정사비스헌장제도의 정책적, 이론적 쟁점. 행정포커스. 한국행정연구원.
▷ 하상묵(1995). 공공부문에의 경쟁체제 도입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홍준형(1999). 신공공관리론의 공법적 문제: 공무원인사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37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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