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정책] 노인보건의료정책, 노인보건의료정책사업, 보건의료정책, 노무현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보건의료정책의 체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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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노인보건의료정책
1.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2. 질병예방 활동
3. 적절한 치료
4. 재활
5. 사회 의학적 치료
Ⅲ. 노인보건의료정책사업
1.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노인보건복지 수요의 증가
2. 주요시책 추진현황 및 계획
1) 노후 생활안정기반 조성
2) 활기찬 노년생활 지원
3)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3. 앞으로의 정책추진 방향 및 과제
Ⅳ. 보건의료정책
Ⅴ.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1. 건강보험재정 위기
2. 취약한 건강안전망
3. 정체성위기
Ⅵ. 노무현정부의 보건의료정책
Ⅶ. 보건의료정책의 체계
1. 1차
2. 2차
3. 3차
4. 특수병원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본문내용
-
그간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되어 왔고, 이의 일주체로서 공공병원 역시 자신들의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공공병원의 이용환자들 중에서 의료보호 환자 등의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타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 이러한 현상은 공공병원의 재정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현상은 그간 공공병원이 가난한 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로써의 역할을 상당부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부문은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예, 결핵관리사업, 나환자관리사업 등)을 책임져 왔으며, 역시 수익성이 맞지 않는 이유로 개설을 기피한 의료소외 지역에 공공병원들을 개설해왔고, 제한적이기는 하나 민간보건의료분야의 견제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공공병원의 활동들이 지역사회 주민, 나아가서는 전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병원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조직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 경직성, 비합리성, 비효율성으로 요약되는 정부조직의 구조적 문제는 예외 없이 공공병원에도 적용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 병원으로서 정부조직의 통제 속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경직된 정부조직의 예산회계제도에서 자율적인 운영은 생각할 수도 없다. 정부의 예산지원에 의한 공익사업에서 경제적 동기 부여는 기대할 수 없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리더쉽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각 공공병원들의 기능이 막연히 설정됨으로써 공공성을 확실히 담보해 내지 못하였으며, 일반 민간의료기간간의 차별성을 유도해 내지 못하였다. 게다가, 관련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계체계 미흡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였고 공공병원들을 관장하는 중앙부처간의 관계는 공식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이 현실의 공공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이 하나의 권리로 인식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과거와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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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1세기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계획. 1999.
◎ 신영전. 보건의료분야의 지역간 격차와 해소방안. 환경과 사회 여름9호. 1996.
◎ 이가옥 외. 노인생활 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최선정. 보건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 자료집. 1998. 10. 12.
◎ 한국의학원. 21세기 한국 보건의료정책 개혁방향.
◎ Sibley J. R.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 103p.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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