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남북사회문화교류] 남북교류협력(남북교류협력의 원칙과 운영)과 남북방송교류 및 남북사회문화교류(남북사회문화교류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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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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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원칙
1. 대북정책의 목표
2. 대북정책 추진방침
Ⅲ. 남북교류협력의 운영
Ⅳ. 남북방송교류
1. 남북방송교류의 전개과정
2. 남북의 방송교류 현황
1) 개척기
2) 교류진입기
3) 정상회담 전후로 살펴 본 남북한 방송교류의 종합적 평가
3. 남북의 방송교류 개선 과제
1) 기획에서 방송까지의 소요 시간 단축
2) 정치적 상황으로부터의 분리
3) 취재 대상 및 범위의 확대 및 사전 실무협의의 활성화
4) 검열의 폐지
5) 취재비용의 현실화
6) 소규모 취재의 활성화
7) 언론사간 과당경쟁 자제
8) 육로를 통한 장비반출
Ⅴ. 남북사회문화교류
1. 남북의 사회문화교류 전개
2. 해방이후 1980년대까지
3. 1989년-1997년까지
4. 1998년 이후
5. 시기별 남북사회문화교류 실적
Ⅵ. 남북사회문화교류의 현황
Ⅶ. 남북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 방안
1. 남북문화 교류․협력의 지향
1) 교류․협력 추진의 기본자세
2) 교류․협력 프로그램의 구성
3) 북한 교류․협력프로그램의 수용
2. 교류․협력 활성화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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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일시에 개선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대북포용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아울러 남북관계도 과거와 다른 축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민간분야의 교류&협력수요도 증가하는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보다 진전된 형태로 다양화되는 가운데 사업성이 있는 문화&예술교류와 축구&농구 등 체육교류는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외부사조의 유입으로 인한 사회적 동요 및 체제위기 심화를 우려하고 있고,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경제적 측면을 우선하고 있다는 점은 교류&협력 활성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양적&질적 차원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정부차원에서 효과적 대응체계의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아직 이와 같은 상황의 전개에 생소한& 남한사회도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책마련과 함께 시민사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그 방향성은 남북한관계의 개선을 넘어, 이질화의 해소와 남북한 사회통합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동서독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남북한 주민들의 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은 상호이해를 확대하여 남북한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Ⅱ.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원칙
1. 대북정책의 목표
적대적 대결 관계 → 화해&협력관계로 전환한다. 평화공존&경제공동체 형성 → 사실상 통일된 상태로 실현 → 법률적&정치적 통일을 달성한다. 분단 상황, 통일과정에서 전쟁 방지,부작용을 최소화한다. 북한의 개방·변화 유도가 관건이다.
2. 대북정책 추진방침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 변화·개방을 유도한다. 민간차원 교류협력 전면 추진, 당국은 측면에서 인프라를 지원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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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대(1998), 전환기 대북정책의 방향과 과제-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통일연구논총제7권1호, 민족통일연구원
◇ 김택환(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이미지 한국언론과 북한 전문가들의 북한 이미지 변화를 중심으로, 계간 사상, 서울 사회과학원
◇ 김정균․박태일(2000),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통일경제
◇ 서동만(2001), 남북정상회담과 통일운동의 대응, 참여사회연구소․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1년 통일정세와 시민사회의 대응
◇ 아태평화재단(2000), 남북정상회담 이해의 길잡이, 아태평화재단
이우영(2001), 남북정상회담의 문화적 효과,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통일문화포럼
이철기(2000),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다루어야할 의제 정치․군사를 중심으로, 학술단체협의회․경실련통일협회 공동주최,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와 통일운동의 방향, 서울 종로성당
통일부(2002), 대북정책 추진 현황, 서울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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