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 공공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 공공행정의 특징, 공공행정의 공익성과 공공복지행정 및 사회복지행정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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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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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공공행정의 특징
1. 공공성
2. 공익성
3. 정치성
4. 권력성
5. 합리성․기술성
6. 안정성․계속성
Ⅲ. 공공행정의 공익성
1. 공익개념에 대한 관심의 대두 요인
1) 정치행정일원론의 대두
2) 행정인의 재량권․자원배분의 확대
3) 행정윤리의 철학적․윤리적 기반에 관한 관심
4) 행정행태의 윤리적 준수기준의 필요성
5) 정부관의 변천과 쇄신적 정책결정의 중요성
6) 변동담당자로서의 행정인의 적극적 역할
2. 공익개념에 관한 견해
1) 실체설
2) 과정설
3) 규범설
Ⅳ. 공공복지행정
Ⅴ. 사회복지행정
1. 사회복지행정의 정의
2. 사회복지행정의 대상
1) 사회복지시설행정 또는 사회사업 기관행정
2) 공공복지의 행정
3. 사회복지행정의 특징
4. 사회복지행정의 특수성
1) 클라이언트와 관계
2) 일반 행정과의 차이점
3) 사회복지 행정의 영역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공공복지행정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그 동안 구축&유지된 내무행정체계 중심의 행정구조를 사회(복지)환경변화에 적합한 복지행정체계로 적극적인 구조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복지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체계 마련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복지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복지행정조직은 현행 일반행정체계내에서 복지를 집중화 할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조직을 통합조정하고 현재와 같이 읍, 면, 동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복지전문인력을 상위부서에 상향 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선 읍, 면, 동사무소를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최일선 조직으로 기능하도록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의 문제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틀 속에서 논의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유명무실한 사회복지직렬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차원의 조례제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의식이 고양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복지환경에 적합한 탄력적인 복지조직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복지전문인력의 확충은 장기적인 인력충원계획에 의거하여 충원․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복지상담원 등의 복지인력을 통합활용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직렬화가 실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공공복지행정체계는 현행 일반행정체계내에서 사회복지전담조직을 강화, 재편하고 여기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 행정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현재의 문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새로운 기구(조직)설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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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흥식(1992).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행정. 지방행정연구 7권 2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이정호(1987). 한국사회복지행정조직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장인협(1990). 사회복지행정학개론.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4. 정무성(1998). 한국 민간 사회복지체계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통권.
5. 최성재, 남기민(1993).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나남출판사.
6. 최영욱 외(1990). 사회복지시설론. 서울:범론사.
7. 최일섭(1993).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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