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의의, 도입과정, 유형, 기능과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내용, 문제점 및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분석(미국 고용보험제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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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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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및 의의
Ⅲ. 고용보험제도 도입과정
1. 고용보험기획단의 발족과 고용보험모형의 개발
2. 고용보험법의 제정
Ⅳ.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1. 유형
1)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2)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3) 실업부조제도
4) 이원적 고용보험제도
2. 기능
1)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2)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
3)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4)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5) 경기조절기능의 수행
6)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Ⅴ. 적용범위
1. 사업장
1) 당연적용
2) 임의가입
2. 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2)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Ⅵ. 고용보험제도의 내용
1. 고용보험 적용 확대
2. 건설공사의 각종신고 규칙 개선
3.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4. 각 사업별 변동 사항
Ⅶ. 미국 고용정책 사례
Ⅷ.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취약한 실업자 사회안전망
2. 노동시장 인프라 부족
3. 가벼운 처벌
4. 고령자 고용 촉진의 문제점
5. 홍보 부족
6. 고용안정 사업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우리 나라는 1997년 IMF라는 외환위기로 대략실업사태가 야기되면서 당시 안정적이었던 노동시장의 대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국가적인 대 혼란으로 인해 신속한 급여제도의 확대 및 수급요건의 완화 등으로 빠르게 혼란에 빠진 노동시장에 대처하였다. 그러나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우려한 시급한 제도의 확대 및 변화로 인하여 제도의 효율화 및 효과성에 대한 문제들이 학계 및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었다. 이런 문제들은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제는 국가적인 혼란으로 인한 임시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제도의 정립으로 고용보험이 근로자와 기업주들에게 있어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하게 인식하여야한다.
실업은 개인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술의 진보, 사회변동의 결과로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와 지역간의 불평등 등의 사회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실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으로써 모든 사회구성원을 사회문제로 악화되는 즉 실업으로 인해 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안정고용이나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대상자를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이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의 확대와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통하여 고용보험이 사회보험으로써
- 참고문헌
-
고용보험제도연구 :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노동부연구부, 한울
김상태/1993 : 독일의 고용보험제도, 한국노동연구원
김태성/1999 : 고용보험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 14호
김기원/2007 :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노동부/2005 : 산재보험사업연보
서경석/1999 : 고용보험법, 노문사
엄경애/2000 : 한국고용보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엄경애/2000 : 한국고용보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이정한 외 11인/2001 : 고용보험 가입에서 해택까지, 노동부장인협 외/2001 :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조흥식외/2000 :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고용효과, 사회복지연구 제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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