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노사관계의 유형, 위상, 역할, 특징과 노사관계의 문제점 및 노사관계의 갈등 개선 사례를 통해 본 향후 노사관계의 개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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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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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노사관계의 유형
1. 커의 노사관계 유형
2. 노사관계의 유형
Ⅲ. 노사관계의 위상과 역할
1. 노동조합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2.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에 대한 참여의사
3. 구조조정과 노조의 역할
4. 구조조정기 노동조합의 과제
Ⅳ. 노사관계의 특징
Ⅴ. 노사관계의 문제점
1. 분배위주의 갈등과 대립적 노사관계 틀
1) 사회경제적인 비용의 증가
2) 기업단위의 측면
2. 노사문화 변화의 시작
1) 사회경제적 변화
2) 개별기업수준의 변화
Ⅵ. 노사관계의 갈등과 개선 사례
1. 국내기업
1) 태양금속
2) 대한방직
2. 외국기업
1) 모토로라
2) AT&T
Ⅶ. 향후 노사관계의 개선 과제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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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와 노동운동의 양상을 통해 본 한국노동자 의식은 전투적이나 반드시 급진적이지는 않고( 사회주의 지향은 아님), 대체로는 탈정치적(경제주의적)이다. 물론 노동운동을 이끌고 있는 선진노동자는 80년대의 경우 전투적이고 혁명적이고 계급적이었으나 90년대 이후 들어서 전투적이고 계급적이나 반드시 정치적이지는 않다. 평노동자들의 경우 이중성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협조주의적 태도를 갖고있으면서도 때로는 강한 전투성을 견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정치적 관심은 대단히 낮다. 이것을 전투적 경제주의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전투적 경제주의는 한국의 불안정한 노사관계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전투적 경제주의가 터잡게 되는 배경을 앞의 노동자의 존재조건 및 정치사회적 조건과 연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시장전제주의가 한편으로 시장순응적 행동을 낳고 다른편으로 전투적 저항을 낳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낮은 사회복지, 사회임금의 수준(직접임금중심의 보상), 기업별 노조조직체계, 연공중심적 임금,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법적 보호장치의 취약성 등의 제도적 조건은 국가주도의 공업화와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지만 일단 형성된 이후에는 노동자들의 행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동자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이와 같은 조건은 역으로 노동자들로 하여금 더욱 더 시장순응적인 행동에 호소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시장전제주의적인 사회체제는 저항의 비용을 매우 높여 놓았고, 따라서 노동자들은 별다른 대안을 갖지 못한 채 사용자에게 의존하거나 기업별 노조활동에 만족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배반감을 느낄 때 기업별 협조는 적대적 관계로 돌변한다. 둘째는 억압적, 중앙집중적인 국가구조와 상대적으로 이른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이 노동자 의식과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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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1990) / 노사문제 이렇게 푼다, 형설출판사
김성국(1985) / 산업화와 노사갈등,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사회와 갈등의 연구, 서울 현대사회연구소
송호근(1989) / 국가의 노동통제와 노동조합 노동계급조직화의 한계, 사회학대회(하계) 발표논문
이동찬(1983) / 기업이 바라는 노동조합의 역할, 한국개발연구원, 80년대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간 담회보고서
이승욱(2000) / 기업별 노조의 산별노조로의 전환과정에서 제기되는 노동법상의 쟁점,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산별교섭 정책팀 자료
최장집(2002) / 세계화 시대 한국의 민주주의와 노동문제
황석만․박준식․노진귀(1995) / 참여경영과 노동조합의 과제, 한국노총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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