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경제협력] 동아시아경제협력의 필요성, 조건, 가능성과 동아시아경제협력의 현황, 한계 및 향후 동아시아경제협력의 과제,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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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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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필요성
Ⅲ.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조건과 가능성
Ⅳ.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한계
Ⅴ.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현황
Ⅵ.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한․중․일의 과제
1. 한국의 과제
2. 일본의 과제
3. 중국의 과제
Ⅶ. 동아시아 경제협력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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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경제위기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충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는 중요한 정치적 변동을 초래했다. 수십 년간 인도네시아를 통치해 오던 수하르토를 실각시켰고, 태국에서도 군부가 주도하던 정권이 교체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는 경제위기가 마하티르 수상의 독재에 대해 상당한 저항을 표면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앞 절에서 논의한 바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체제의 피로 현상은 이들 나라의 제도에 잠복해 있던 제도적 취약성의 일면이 노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경제외적 제도 혁신의 요구는 동남아시아의 경우에 비해 심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IMF와 합의한 협약의 일부이기도 하였지만 경제위기의 근인 이었던 금융부문뿐만 아니라 원인(遠因)을 제공한 재벌문제 등 산업조직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와 공기업 민영화 등을 포함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광범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편, 동북아시아의 일본과 중국도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일본은 1계속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질 GDP 성장률이 -0.4%, -1.9%로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소비지출, 물가,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실업률과 경상수지 흑자만 증가하였다.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동아시아 지역경제를 안정화하는 닻(anchor)의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일본의 자본이 영(零)에 가까운 국내 이자율과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offshore banking을 통해 단기로 운용됨으로써 동아시아 통화금융위기의 일단(一端)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일본경제의 장기 침체는 동아시아가 경제위기에서 빠져 나오는데 있어서도 일본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직 자본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중국은 막대한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상흑자의 누적으로 비축한 외환보유를 바탕으로 통화금융위기에 의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퇴를 초래하여 중국에서 디플레이션을 야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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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민(2002), 동북아 지역경제권의 형성과 기업간 협력방안, 한국경제연구원
◎ 김화섭(1996), 동북아시아 기능적 경제통합의 효과 분석, 산업연구원, 제2권 제2호
◎ 서울: 서울대출판부, 동아시아 위기의 정치경제
◎ 이재득(1998), 동아시아지역의 수출과 경제성장 분석, 국제통상연구, 한국국제통상학회
◎ 정영록(1992), 동북아지역 무역구조와 역내수출경쟁력 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재정경제부(2002),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에 대한 정부시안
◎ 최수영(1995), 역내국가들의 무역구조, 동북아경제권구상과 한국의 선택, 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
◎ 차재병(1998), 동북아 지역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양자간 협력모델에 의한 비판과 대안, 성균관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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