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의 성격, 현실, 문제점과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방안, 당면 과제, 개선 방향 및 향후 공공보건의료의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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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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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공공보건의료의 성격
Ⅲ. 공공보건의료의 현실 및 원인
1. 현실
2. 원인
Ⅳ.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
1. 양적인 부족
2. 공공성의 취약
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발전 방안
1. 기본방향
2. 세부추진방안
Ⅵ. 공공보건의료의 당면 과제
1.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당면 운동적 과제
1) 지방공사의료원의 민간위탁 방침 철회 투쟁
2) 공공의료기금 신설 투쟁
3) 공공병원 운영비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4) 공공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인하 및 선택진료제 폐지
5) 공공의료발전 추진위원회
6) 공공의료기관 운영위원회
7) 공공의료 전달체계 시범사업 실시
2.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민중적 재편을 위한 운동진영의 조직적 과제
1) 기층 노동자․민중에 근거한 공공의료 투쟁의 주체 형성
2) 공공의료 투쟁의 전략․전술 개발을 위한 정책 단위의 구성
3) 공공의료 투쟁의 대중적 동력 형성을 위한 조직․교육사업
3. 노동운동진영의 공공의료투쟁 과제
4. 하반기 노동운동의 당면 투쟁 과제
1) 민간위탁 저지 투쟁에서 공공의료 재편 투쟁으로
2) 노동자의 건강권은 노동현장으로부터
5. 공공병원 노동운동의 공공의료 투쟁에 대한 제언
Ⅶ. 공공보건의료의 개선 방향
Ⅷ. 공공보건의료의 향후 전망
1.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재편성
1) 3차 국공립병원
2) 3차 공공특수병원
3) 요양기관
4) 지방공사의료원
5) 보건의료원
6) 보건소
7) 보건지소, 보건분소
8) 노동건강센터
9) 보건진료소
2. 재편성된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관리․운영
1) 공공의료기관의 지역별 예산제 시행
2) 공공의료기금
3) 공공의료기관의 관리운영체계 일원화
4) 민간위탁된 공공의료기관의 회수, 독립채산제를 국가예산 사업으로 전환
5) 공공의료기관 간 인력 공유
6) 공공 일차의료기관의 환자 등록제 실시
7) 환자의뢰 및 역의뢰체계
8) 공공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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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ꡐ 혹은 ꡑ보건의료의 공공성ꡐ에 대한 개념 정의는 기존 논의 속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요약하면, 넓은 의미에서 공공의료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주체나 기관의 소유 형태와는 상관없이 보건의료가 가지는 공적인 성격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개개인의 편익보다는 사회의 편익을 대변한다는 측면과 인간의 건강과 생명은 개개인의 구매력이나 지식, 그리고 정치적 권력 등과 무관하게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는 측면의 함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ꡑ공공의료ꡐ의 개념은 ꡑ공공보건의료 인력이나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ꡐ라는 개념이다. 이 경우 공공의료의 주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됨. 즉, 협의의 공공의료는 ꡑ집합적으로 조달되는 재원을 바탕으로 국가소유 등 공공소유 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ꡐ로 이해할 수 있다. 공공의료의 개념을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온전하게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견지한 보건의료를 ꡐ민중적 공공의료ꡑ라고 부를 수 있다.
첫째, 공공의료는 ꡐ필요에 따른 의료이용ꡑ을 지향한다. 공공의료는 건강할 권리를 가로막는 일체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에 따른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의료이용을 가로막는 경제적 장벽은 철폐되고, 의료이용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는 무상의료를 지향한다. 공공의료기관은 노동자․민중의 삶과 노동의 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리적으로 적절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지역사회와 노동현장의 의학적 필요에 부응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인력과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공공의료는 수익성의 논리로부터 자유롭다. 공공의료기관은 이윤창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건강권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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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육상 외 공저 : 의료사회사업론, 유풍출판사, 2001
강동진 : 공공의료기관 구조 조정 방안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 의료와 진보 통권 호, 1998
김용진 : 정부보건의료부문 조직 개편방향의 문제, 공공의료 구조조정 토론회 자료집, 1999
문옥륜 : 의료서비스제공체계의 선진화,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연제집, 1998
박주희 : 의료의 질경영, 서울 펴냄, 1998
박진수 : 의료서비스산업의 지식경쟁력 강화 방안, 산업연구원, 1999
연구보고서 : 공공의료기능 활성화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이규식 : 의료의 공공성 제고와 공공의료기관 확충 논의의 검토, 보건행정학회지, 2001
이규식 : 한국의 의료개혁과 향후과제, 사회보장연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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