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상품 원산지규정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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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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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원산지규정
1. 원산지규정의 필요성 …………………… 3 page
2. 원산지규정의 종류 ……………… 3 page
3. 원산지 판정기준 - 실질적 변형 ……………………… 3 page
4. 실질적 변형의 판단기준 …………… 3 page
5.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 4 page
Ⅲ. 원산지제도의 개요
1. 원산지제도의 의의 ……………… 4 page
2. 원산지제도의 필요성 ……………… 4 page
3. 원산지제도 관련법령 체계 …………… 6 page
Ⅳ. 원산지의 판정 및 확인(원산지규정; Rule of Origin)
1. 원산지 판정의 일반기준 ………………… 6 page
2. 원산지 사전판정 및 이의제기 제도 ………… 7 page
3. 원산지의 확인 ……………… 7 page
Ⅴ. 원산지표시제도(Marking of Origin System)
1. 원산지표시제도 개요 ……………… 8 page
2. 당해물품 표시 원칙 ………… 8 page
3. 원산지 표시방법 ………………… 8 page
4. 원산지표시의 면제 …………… 11 page
5. 원산지표시의 확인 ………… 11 page
Ⅵ.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1. 대외무역법에 의한 처벌 ……………… 12 page
2.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처벌 ……………… 12 page
3.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처벌 ……… 12 page
4. 관세법에 의한 세관의 보세구역 반입명령 ……… 13 page
5.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 ……… 13 page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 …… 13 page
Ⅶ. 주요 특혜무역협정의 원산지판정 기준
Ⅷ. 국제규범 형성의 배경 및 현황
1. 국제적 규범 형성의 배경 ……… 15 page
2. WTO 원산지협정 ……… 15 page
3. 원산지규정 적용사례 및 문제점 ……… 15 page
Ⅸ. 통일원산지 작업
1. 원산지 규정 제정 협상의 국제적 추세 ……… 16 page
2. WTO 통일 원산지규정의 의의 ……… 16 page
3. WTO 통일 원산지 규정 제정의 원칙 ……… 17 page
4. WTO 통일 원산지규정의 원산지 판정기준 ………… 17 page
5. 현행 원산지 결정기준과 WTO 통일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 …… 19 page
6. WTO 통일 원산지 규정 제정 협상구조 및 현황 ……… 19 page
7. WTO 통일 원산지규정 제정 협상의 주요쟁점 ……… 21 page
8. WTO 통일 원산지규정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21 page
Ⅹ. 결 론
<보조자료 1> 대 외 무 역 법 ……………… 25 page
<보조자료 2> 대 외 무 역 법 시 행 령 …………… 29 page
<보조자료 3> 대 외 무 역 관 리 규 정 …………… 36 page
<보조자료 4> 대외무역법시행령별표중 원산지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제54조의4관련) … 45 page
<보조자료 5> 대외무역법시행령별표중 원산지관련 별표2 위반행위의 종별 … 46 page
및 과태료 금액 (제118조제3항관련)
<보조자료 6> 대외무역관리규정중 원산지 관련 별표6-1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 … 47 page
<보조자료 7> 대외무역관리규정의 별표 중「원산지 관련 별표」 ……… 49 page
<보조자료 8> 'WTO 원산지협정에 관한 세미나' 결과보고 중 …… 52 page
<보조자료 9> 북미자유무역헙정에 관한 연구 ……… 57 page
▲ 참고문헌 ………………………………………… 73 page
- 본문내용
-
. 서론
원산지규정이란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기준 및 절차 등을 이른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국적을 판정하기 위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생산활동이 범세계화 함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가 매우 복잡해졌다. 반면에 각 국이 무역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해야할 필요성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와같은 현실이 국제무역 및 투자와 관련하여 원산지 규정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주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Ⅱ. 원산지규정
1. 원산지규정의 필요성
① 원산지표시가 잘못 될 경우 통관이 보류되거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② 각 국들은 특정국가의 제품에 대해서 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③ 현재 보호무역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2차적 무역장벽)
- 규정이 국가마다 상이하며 불명료하고 복잡하며 차별을 두고 있다.
2. 원산지규정의 종류
① 특혜 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EU, NAFTA 등 특정 국가간에 관세상의 특혜를 베푸는 자유무역지대의 운영이나, 일반특혜관세제도
- 참고문헌
-
1. 국제통상론 강인수 외 7명 저 1998년 전영사.
2. 월간 '관세와 무역' 각 월호
3. 'WTO 원산지협정에 관한 세미나' 결과 보고 2002. 6 정보협력국 교역협력과
4. WTO 원산지규정 해설 한국무역협회 2002. 12
5.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mocie.go.kr
6.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7. 대외무역법 최선곤 저 한국교육기획
8. 국제무역론 강호진 저 비봉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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