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론, 무역보험론] 해상보험론-구약관과 신약관 및 특별약관 해설-중간 및 기말고사 시험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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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해상적하보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구약관 및 신약관 해설을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히 요약표를 작성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좀 난이도 있는 용어는 각주로 처리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 자료로써, 다소 지루하고 난해한 해상보험론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전에 반복적으로 학습하면 좋은 그레이드를 기대할 수 있다.
- 목차
-
해상보험론-구약관과 신약관 및 특별약관 해설-중간 및 기말고사 시험대비용
제11장 협회적화약관의 해설
(1) 구협회적화약관의 의의
(2) 구약관과 신약관의 주요특징 비교
제 1절 구협회적화약관
(1) 공통약관
(2) 구약관상 담보범위(제5조)
1) 단독해손부담보조건(F.P.A)
2) 분손담보조건 (WA)
3)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
제 2절 신협회적화약관
1. ICC(A)조건
2. ICC(B)조건
3. ICC(C)조건
제 3절 부가위험조건
(1) 도난·발하·불착손(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TPND)
(2) 우·담수손(Rain and/or Fresh Water Damage；RFWD)
(3) 한손·열손(汗損·熱損：Sweat and Heating Damage；S/H)
(4) 파손(breakage)
(5) 누손(漏損)·부족손(Leakage and/or Shortage)
(6) 투하 및 갑판유실(Jettison and Washing Over Board；JWOB)
(7) 유류 및 타물과의 접촉손(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COOC)
(8) 곡손(曲損：Denting and/or Bending)
(9) 갈고리에 의한 손해(Hook and Hole)
(10) 오염손(Contamination)
(11)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
(12) 곰팡이손해(Mould & Mildew)
(13) 연장담보조건
제 4절 기타 특별약관
(1) 특수 화물에 대한 특별약관
1) 생동물약관 (Livestock Clause(B))
2) 냉동창고보관특별약관(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s, Refrigerated Cargo Clauses)
3) 원산지 손해약관 (Country Damage Clause)
4) 기계수선약관 (Special Replacement Clause)
5) 국제전시특별약관 (Special Clause for International Exhibition)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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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위험은 원래 S.G. Form 증권의 위험약관에서 담보위험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이탤릭서체약관인 포획·나포부담보약관(Free from Capture and Seizure Clause ; FC & S clause)에서 제외되고 본 약관에서 다시 제외시켰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이를 담보받기 위해서는 추가보험료를 내고 전쟁위험특별약관인 “ Institute War Clause”(IWC)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가장 큰 특징 : ICC(A)에서 해적행위(piracy)에 의한 손해가 담보된다는 것.
원래 해적행위는 전쟁위험과 같은 위험으로 간주해 담보되지 않았으나 이 약관에서는 전쟁위험에서 삭제하여 담보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적위험은 ICC(B), ICC(C)에서는 담보되지 않는다. ICC(B) 또는 (C)에서 이 위험을 담보받으려면 협회악의손해약관(Institute Malicious Damage Clause)에 가입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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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박성철, 오원석 공저, 국제운송, 해상보험론, 법문사, 2002
엄광렬, 김태환 저, 디지털무역시대의 무역보험론, 두남, 2008
구종순 저, 해상보험(제2개정판), 박영사, 2008
이시환 지음, 신무역보험론(제3판), 대왕사, 2005
해상보험이론 및 실무, 한국해운조합,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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