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촉진정책, 장애인고용제도)의 현황, 문제점과 평가 및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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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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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장애인 고용환경의 변화
1. 연도별&업종별 사업체수의 변화
2. 연도별&업종별 종사자수의 변화
3. 연도별&사업체규모별 사업체수의 변화
4. 연도별&사업체규모별 종사자수의 변화
Ⅲ.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Ⅳ.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장애인 의무고용제 실시 현황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
1) 고용율의 문제점
2) 고용부담금제도의 문제점
Ⅴ. 장애인 고용촉진정책 및 서비스의 평가
Ⅵ. 제도 개선 방안
1. 일반고용 확충
2. 보호고용 및 지원고용 내실화
3. 자영업 창업 활성화
4. 장애인 고용인프라 구축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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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 제대로 된 장애인 노동정책은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중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허술하기 그지없다. 의무고용비율이 2%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 그런데 그 나마의 의무고용도 의무고용 적용사업장이 민간기업 300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공공부문은 적용제외가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의무고용의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분담금이 낮아 사용자들은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분담금을 내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은 장애인들은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장애인들은 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노동자들은 열등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로 인하여 각종 차별을 감수하고 있다.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사회가 장애인에게 강요하고 있는 누적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열등한 지위가 장애인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함께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Ⅱ. 장애인 고용환경의 변화
1. 연도별․업종별 사업체수의 변화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규모조정에 따른 효과성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업종별․사업체규모별 사업체와 종사자의 수와 분포의 변화를 연도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통계자료로서 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를 이용하고 그 이후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를 이용한다. 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는 더 이상 발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조사보고서에 몇몇 차이가 존재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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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 사회보장법, 법문사, 1992
박수경 : 노동분야에서의 장애인고용제도정책,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복지 이념과 제도, 1999
임재희 : 청각장애특수학교 직업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8
오길승 : 우리 나라 직업재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한신사회복지연구, 1995
일본장해자고용촉진협회(편) : 장해자 고용 가이드북, 2000
이성규외 : 장애인의 직업생활실태와 적합직종, 2000
이계존 :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선정과 지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6
장창엽 : 장애인 고용의무 업종별 제외율 조사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4
최현숙 : 장애인 직업훈련 직종 다양화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정신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199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령,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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