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농업협상, 농산물협상] 한국농업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WTO농업협상에 대한 대응과 농업협상(농산물협상)에 대한 과제 및 동북아지역 농업의 교류협력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08.29 / 2019.12.24
  • 1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농업의 필요성

Ⅲ. 농협협상과 우루과이라운드

Ⅳ. 한국농업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Ⅴ. 한국농업과 WTO 농업협상

Ⅵ. 농업협상에 대한 대응방향
1. 쌀협상
2. 개도국지위 유지
3. 식량안보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반영
4. UR협정 방식에 의한 관세 및 국내보조금의 신축적 감축
5. 급격한 환율변동에 대비한 장치 마련

Ⅶ. 농업협상에 따른 동북아지역 간의 농업교류협력
1. 식량문제 교류․협력의 필요성
2.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주체
3. 식량농업부문 교류․협력의 유리성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은 새로운 WTO 농업협상을 통상이익확보 차원에서 자국이 경쟁력을 확보한 농산물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국내 및 수출보조의 상당수준 감축, 관세인하 및 시장접근물량의 대폭 증량,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응용한 농산물 생산과 교역 증대에 따라 발생 가능한 통상마찰의 축소를 주요 협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협상에서 자국이 사용하는 수출신용, 식량원조 등의 문제로 수출보조 감축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관세인하와 시장접근물량확대와 관련된 시장접근 분야에 가장 큰 의욕과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UR 이후 직접지불, 소득안정지원, 재해보상 등의 국내보조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미국의 국내보조에 대한 협상입지는 크게 약화되었다. 따라서 UR협상에서 국내보조의 경우 협상이 어려운 반면 그 효과는 미미했다는 경험 하에 국내보조보다는 시장접근 분야에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시장개방 분야의 협상에 중점을 두고 대응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WTO협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케언즈 그룹의 입장은 미국의 제안과 상당부분 일치하나 국내보조 중 허용보조에 대한 접근방식, 수출국영무역과 수출신용제도에 대한 상반된 견해, 개도국우대 방식에 대한 견해 등에서 차이가 있다. 케언즈 그룹의 가장 기본적인 협상 목표는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업 무역체제를 달성하고, 더 나아가 농산물 무역을 다른 상품 무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는 근본적 개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케언즈 그룹은 WTO 체제를 통한 농업개혁의 방향으로 모든 관세의 대폭적 인하, 생산 및 무역을 왜곡시키는 국내 보조의 대폭적 감축 그리고 수출보조금 철폐 및 그와 유사한 우회적 정책의 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케언즈 그룹의 대부분이 개도국임을 감안하고 협상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적 우대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케언즈 그룹 내에 국가간 발전단계의 차이로 인해 분야별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를 이용한 협상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안 케언즈 그룹 국가들은 1997에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참고문헌
◇ (전)농림부장관 김성훈(1999), 통상마찰 두려워 말자, 중앙대학교 교수
◇ 김지홍(1995), WTO체제와 우리의 대응, 세계경제연구원
◇ 대우경제연구소(1995),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한국경제신문사
◇ 박병호(1995), WTO체제와 한국의 신무역 정책
◇ 박지현(2001), WTO농산물분쟁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세계경제
◇ 이정면(1966), 한국 농업지역 설정에 관한 연구(상), 지리학
◇ 최찬호, 여영현(1999), WTO 농업협상의 쟁점과 대응전략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3), UR타결과 농정의 대응방향에 관한 세미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94),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문 해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국제통상론] 교육서비스시장개방의 반대 입장
  • WTO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 한국은 미국 EU 중국 대만 등과 연쇄 서비스 양자협상 개시함. 중국이 한의학 중국어 관련 학과 개설 요구, 개방범위가 중등교육까지 확대되었다는 내용이 흘러나옴.2002년 7월 29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정부시안)』발표: 공항 항만 등 물류시설을 확충해서 한국을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고,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 생활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세계 유수 기업 및 금융의 동북아 거점으로서 위상을 정립

  • 국제경제관계와 국제무역질서
  •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그러나 WTO도 기본적으로 GATT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승계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GATT의 기본원칙, 성격, 그리고 그동안의 활동 등을 살펴 본다. . 한편, 한국은 1967년 4월에 73번째로 GATT에 가입하였다.제 2 절 GATT의 기본원칙GATT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원국들의 생활수준 향상, 완전고용 실현, 실질소득 및 유효수요의 점진적 증대 도모,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 또는 완전 이용, 상

  • 국제경제기구의 종류와 역할(WTO, OECD, UNCTAD, APEC, APEC, ASEM, UN, FAO, ICC, IMF, NAFTA)
  • WTO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환경위원회, 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위원회 및 예산재정운영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있다.I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란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개도국들에 대한 원조와 다자주의에 의한 세계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1961년 9월에 설립된 선진국들 중심의 국제기구를 말한다.OECD는 전후 미국의 마셜 플랜(Marshall Plan)에 따라 18년 4월에 설립한 유

  • 국제경제기구의 종류와 역할(WTO, OECD, UNCTAD, APEC, APEC, ASEM, UN, FAO, ICC, IMF, NAFTA)
  • WTO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역환경위원회, 무역개발위원회, 국제수지위원회 및 예산재정운영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있다.I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란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개도국들에 대한 원조와 다자주의에 의한 세계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1961년 9월에 설립된 선진국들 중심의 국제기구를 말한다.OECD는 전후 미국의 마셜 플랜(Marshall Plan)에 따라 18년 4월에 설립한 유

  • [중국경제] 중국의 WTO가입에 대한 변화(중국의 경제적 측면과 한국에의 영향을 중심으로)
  • 농산물과 식료품의 경우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고품질화의 방향으로 투자를 유도할 것이고, 거대 농업 기업을 육성하고자 할 것이다. 섬유 분야의 경우 2004년 말에는 미국이 중국산 섬유와 의류제품에 대한 수입쿼터 등 수입규제를 폐지하고, EU도 유사한 규제제도를 철폐하게 되므로 중국의 섬유 생산과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산업은 WTO 가입의 영향이 가장 큰 산업이 될 것이다. WTO 가입 이후 외국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