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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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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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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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1단계: 책기(責己)시대
II. 제 2단계 : 일본 식민주의 도구화 시대
III. 제 3단계 : 외국원조 의존시대
IV. 제 4단계: 사회복지제도 도입 및 확대기
V. 제 5단계: 복지국가의 재편기
VI.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달특징 및 현황
VII. 앞으로의 과제
- 본문내용
-
I. 제1단계: 책기(責己)시대
1.고대
→ 부족국가 시대 + 삼국시대(고대전기) + 통일신라시대(고대후기)
*배경-왕권강화의 수단. 조용조 의무의 부담감.
홍익인간 정신. 중국의 주례. 유·불·도 사상. 화랑도 정신.
*구제 원인-자연재해 + 사회적 요인(나라의 행사/경사)
*제도
-그 형식에는 관곡진급(관곡배급), 사궁구휼(홀아비,과부,고아,노인 등 4궁에게 지급/구휼), 조조감면(세금감면), 대곡자모구면(춘궁기에 대여한 관곡 거둘시, 흉작으로 어려우면, 원본 및 이자 감면) 등이 있었다.
ex>고구려의 <진대법> : 기록상 남아있는 최초의 항구적 구빈 제도. 춘궁기에 관곡 대여, 추수기에 상환. 가구 수에 따라 차등을 둠.
춘궁기 빈민 구제/ 농민들의 이농 방지/ 농민의 생활 안정(영농자본 대여-실농방지)/ 신구 관곡의 교환 및 적절한 이용
-민간구제 : 부락의 부호, 화랑, 승려가 그 선구자. 교화/구휼/구료 사업.
*특징
-강한 공통체적 성격(입법화가 늦음) & 자의적 성격 & 계승적 성격 띰.
-생산연령층이 그 중심 대상.
-응급적, 일시적, 사후 처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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