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양극화의 원인 및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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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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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양극화의 정의와 한국의 현상
Ⅱ. 양극화의 원인
Ⅲ.양극화의 해법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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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양극화의 정의와 한국의 현상
1. 소득양극화의 정의
소득양극화(income polarization)는 ‘중산 소득계층(중상층)이 줄어들면서 소득분포가 양극단에 밀집되는 현상’을 의미
중간층을 어떻게 규정하는 가에 따라 양극화에 대한 진단에 차이
중간값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을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양극화 진전 여부를 검증
일반적으로 지니 계수를 사용하여 양극화 정도를 측정
일반적으로 Wolfson지수나 ER 수를 사용하여 양극화 정도를 측정
Wolfson 지수 : 중위소득과 타 계층 소득간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지수로서, 중산층의 소멸 정도를 나타냄
ER지수 : 경제주체들의 선호체계를 이용하여 산출되는 지수로서, 특정 소득계층으로의 소득이 집중되는 정도를 나타냄
지니계수 :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반영하는 지수로 0~1까지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소득분배를, 1에 가까울수록 불균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냄
소득양극화가 곧 소득 불균등 심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양극화는 악화되었지만 소득불균등은 완화될 수 있으며, 역으로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었지만 소득불균등은 심화될 수 있음
‘중산층의 감소’가 소득불균등이 개선되는 상황에서도 발생가능
소득불균등을 측정하는 지니 계수나 소득분배율로는 소득양극화 측정에 한계
이들은 전체소득 평균에 대한 각 소득계층간의 차이만을 반영하며, 특정 소득계층의 해체나 밀집도는 설명하지 못함
소득분배율은 모든 가계소득을 크기 순으로 배열하고 이를 10등급 혹은 5등급으로 분류한 후 상위소득 20%의 소득합계에 대한 하위소득 40%의 소득합계의 비율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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