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양극화의 원인 및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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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양극화의 정의와 한국의 현상
Ⅱ. 양극화의 원인
Ⅲ.양극화의 해법
본문내용
Ⅰ. 양극화의 정의와 한국의 현상
1. 소득양극화의 정의

소득양극화(income polarization)는 ‘중산 소득계층(중상층)이 줄어들면서 소득분포가 양극단에 밀집되는 현상’을 의미
중간층을 어떻게 규정하는 가에 따라 양극화에 대한 진단에 차이
중간값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을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양극화 진전 여부를 검증
일반적으로 지니 계수를 사용하여 양극화 정도를 측정
일반적으로 Wolfson지수나 ER 수를 사용하여 양극화 정도를 측정
Wolfson 지수 : 중위소득과 타 계층 소득간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지수로서, 중산층의 소멸 정도를 나타냄
ER지수 : 경제주체들의 선호체계를 이용하여 산출되는 지수로서, 특정 소득계층으로의 소득이 집중되는 정도를 나타냄
지니계수 :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반영하는 지수로 0~1까지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소득분배를, 1에 가까울수록 불균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냄



소득양극화가 곧 소득 불균등 심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양극화는 악화되었지만 소득불균등은 완화될 수 있으며, 역으로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었지만 소득불균등은 심화될 수 있음
‘중산층의 감소’가 소득불균등이 개선되는 상황에서도 발생가능
소득불균등을 측정하는 지니 계수나 소득분배율로는 소득양극화 측정에 한계
이들은 전체소득 평균에 대한 각 소득계층간의 차이만을 반영하며, 특정 소득계층의 해체나 밀집도는 설명하지 못함
소득분배율은 모든 가계소득을 크기 순으로 배열하고 이를 10등급 혹은 5등급으로 분류한 후 상위소득 20%의 소득합계에 대한 하위소득 40%의 소득합계의 비율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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