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 이라크파병과 한미동맹, 이라크파병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 결정과정과 이라크파병에 관한 찬반입장, 한국의 입장 및 이라크파병과 반미반전투쟁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08.29 / 2019.12.24
  • 18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6,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
1. 이라크 파병의 논리
2.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의 강화
3. 이라크 파병의 부가적 국가이익

Ⅲ.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

Ⅳ. 이라크 파병의 결정 과정

Ⅴ. 이라크 파병에 대한 논의
1. 경제적 측면
2. 한미관계

Ⅵ. 이라크 파병에 관한 찬반 입장
1. 찬성적인 입장
1) 비전투병 파병(의무대 공병대 파견)
2) 전투병 파병
2. 반대적인 입장
1) 절대적인 반대
2) 경제적 측면만의 지원

Ⅶ. 한국의 정당별 이라크 파병에 대한 입장
1. 한나라당
2. 민주당
3. 자민련
4. 열린우리당
5. 민주노동당

Ⅷ. 이라크 파병 이후 반미반전 투쟁의 방향
1. 이라크 전 자체를 둘러싼 정치적 입장 표명 필요
2. 파병저지, 전비지원 반대
3. 한반도 평화 구축 위한 투쟁,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이 오랫동안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요구하였건만 우리는 국론이 통일되지 않아 이것저것 고려하다가 기대보다는 늦게 파병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선이 끝나자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가 뜨거운 현안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단 파병시점과 파병지 결정은 유보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수차에 걸쳐 우리의 파병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선동하던 북한은 또 다시 ꡒ남측 당국이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ꡓ고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는 북한의 저의는 파병을 중단시켜 한국과 미국을 이간시키려는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가나무역상사원의 참수로 인하여 또다시 파병반대론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다시 파병문제가 흔들린다면 우리나라는 매사 동맹국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일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방침을 재확인하는 정부의 입장도 대단히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파병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지만 파병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한국이 당할 불이익을 염두에 두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파병의 문제는 좀 더 큰 안목을 갖고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는 남북 문제나 경제의 문제 모두가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의 외교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파병의 결단은 일반 국민의 찬반에 따를 일이 아니라 최고 두뇌집단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파병 문제에서 걱정거리가 하나 있다면, 파병 예정지인 쿠르드지역이 터키, 이란, 이라크간의 인종 문제로 인한 첨예의 대결지라는 점에 볼 때 잘못되면 발칸반도의 화약고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다. 그런 점에서 파병 주둔지 및 역할 문제에 대해서 이라크 새 정부와 좀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국진(1996), 한미관계와 안보문제, 외교, 한국외교협회
◇ 변수민,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와 한미관계에 관한 연구논문,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이장희(2003), 이라크 전후 국제질서의 쟁점과 과제, 아사연
◇ 워싱턴 무역관, 한정희, 이라크 전후 복구 계획 및 참여 방안
◇ 오승구(2005),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 이춘근(2003), 한미동맹의 문제점 진단과 한미동맹 강화의 논리, 국가전략, 제9권 3호, 세종연구소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국제정치] 이라크의 피랍사건에 대해 한일 대중의 반응 연구
  • 둘러싼 여론의 구체적인 반응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라크에서의 피랍사건에 대해 한일 대중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 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대중의 반응이 어떻게 달랐고, 왜 달랐는지를 밝혀내는 작업은 여론의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는 오늘날 한국의 대내적 정치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비교 분석시 한국의 국제정치적 상황, 특성 등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것임을 고려할 때 ,대외적인 정책결정

  • [국제정치] 국제정치변화와 한반도
  •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측이 같이 조정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⑥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한다.⑦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평화와 선린에 그 기본을 두고 있다.박정희 대통령은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을 발표하면서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북한은 1980년 10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

  • 아프간 재파병 논란에 대한 찬반의견 및 나의 의견
  • 파병 논란 및 한국군 아프간 파병 현황1. 아프간 재파병 논란정부가 아프간 재파병을 천명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은 정부의 아프간 재파병 결정에 대해 “군인들의 목숨과 직결되고 외교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국론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안에서도 토론할 과정이 필요한데 선거기간이라는 때를 틈타 정부가 급격히 밀어붙였다”고 우려를 표

  • 한국인들이 가지는 부정적 대미감정 분석
  • 입장과 연관된 대미 의식과 감정들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우리 역사를 관통하는 반미라는 굵은 기둥이 어떤 종류의 의식/감정들로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감정들은 각각 언제 어떻게 진화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볼 것이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에, 그리고 향후 한국인들의 대미 의식과 감정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나름의 예측을 해보려 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존재했던 편견들을 해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효과적인

  • 이라크파병에 대한 찬성론
  • 이라크 파병 안이 표결처리 결과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그러나 최근 미국 군인이 이라크인 포로학대의 파문으로 시민단체의 촛불집회 뿐 아니라 국회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뜨겁게 쟁점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파병 찬성입장을 분명히 밝힌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파병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파병시기 재조정론이 제기되고 있어 파병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불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