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민간의료보험의 유형, 필요성, 현황과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및 향후 민간의료보험의 개선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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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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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의료보험
Ⅲ. 민간의료보험의 유형
Ⅳ. 민간의료보험의 필요성
1. 고액진료비
2. 의료서비스의 질
3. 의료서비스시장의 개방
Ⅴ. 민간의료보험의 현황
Ⅵ.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
1. 공적 의료보험에 비해 비용을 부담한 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2. 위험선택(Risk Selection)과 선택적 탈퇴
3. 국민의료비 부담의 증가
4. 이중적 의료체계의 고착과 공적 의료보험에 대한 위협
Ⅶ. 민간의료보험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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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공적의료보험이 국민들의 다양하고 고급화되는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여 공적의료보험의 보충급여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 공적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를 받을 때(예: 지정진료,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등)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하는 방법, 둘째, 공적의료보험급여의 상한선을 두어 초과분의 위험에 대해 민간의료보험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 셋째, 고소득층에 대해서 공적의료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강제가입 의무조항을 완화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의료보험재정의 위기와 낙후한 의료보장의 내용을 극복하기 위하여 ꡐ민간과 정부의 적정한 역할 분담ꡑ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한 채 복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사회보험에서의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의료보험재정위기와 관련하여 노동자․민중은 의료재정에 있어 국고부담 50% 확대를 요구하여 왔으며, 정부는 정부재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왔다. 의료공급자(병. 의원, 의사 등)는 공적 의료보험내에서 최대한 수가를 보장받고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수가구조하에서 최대한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보험재정의 부담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데, 전경련은 노동시간 단축, 산재보험 전사업장 확대적용, 국민연금에 있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직장가입자로의 편입 등은 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험재정의 안전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적 보장은 정부주도하에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하고, 의료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고소득층을 위해 보험혜택을 차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료보험시장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UR이후 초국적 자본의 의료시장 개방요구가 거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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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재일, NHS와 시장원리의 동향 영국과 뉴질랜드의 의료개혁, 보건경제연구 제3권, 1997
▷ 오영수, 우리나라 민영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2000
▷ 조홍준․이진석, 민간의료보험 도입 주장의 문제점과 의료보장제도의 발전 방향, Healthcare Review, 2000
▷ 전경련,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 의료산업 및 정책학술 심포지움, 2000
▷ 장동민, 민간의료보험 제도의 도입 방안 연구, 보건경제연구, 한국보건경제학회, 1999
▷ 정기택, 민간의료보험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1999
▷ 최병호,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에 관한 검토, 제4차 병원 경영세미나 연제집, 대한병원협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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