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경제협력] 동아시아경제협력의 필요성, 현황과 동아시아경제협력의 전망, 과제 및 향후 동아시아경제협력에 대한 정책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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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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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필요성
Ⅲ.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경제성장 현황
Ⅳ.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경제성장 전망
Ⅴ.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위한 한국의 과제
1. 근대적 연대주의 윤리와 현대적 업적주의 논리의 조화
2. 불균형 구조의 개선
3. 민족 통일
Ⅵ.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한국정책의 방향
1. 기본방향
1) 경제체질의 세계화와 무역자유화 추진
2) 대외경제정보 수집 능력의 향상과 홍보전략강화
3) 정부 부처간 의견조절 기능의 강화
4) 거시적 안목의 정책수립과 국민적 합의도출
2. 부문전략
Ⅶ.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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ꡒ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ꡓ은 향후 새로운 세기에 있어 우리의 명암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우리에게는 유리한 점도 많이 있으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국제질서의 변화에 순응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거국적인 집합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지지가 우선되어야 하며, 대외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동북아지역에서 예견되는 변화요인과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국토정책적 고려사항과 행정․제도적인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무역 및 서비스교역의 세계적 자유화, 동북아 경제의 세계경제내 비중증대, EU, NAFTA등 지역경제블록의 형성, 남․북한간 제반협력증진,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및 국민의 여행욕구증대 등 제반국제 및 국내여건은 다각적 차원의 국제협력의 강화를 요구한다. 동북아경제권의 지역내 유대 및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운송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교통시설 애로부문의 해결과 역내국가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역내 정부차원의 쌍무적 혹은 다자간 협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지역의 대도시정부간의 협력관계의 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지방정부, 학자, 전문가, 민간이 주체가 된 동북아지역의 세계경제 내에서의 위상과 역할제고를 위한 BeSeToKhaShaTai포럼의 구축을 통해 동북아의 현재 입장을 이해하고 공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지방정부 간의 국제적 협력증진은 국가간 협력증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각 국 지방정부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목표 충족을 용이하게 만들어, 향후 동북아지역의 공존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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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섭(1996), 동북아시아 기능적 경제통합의 효과 분석, 산업연구원, 제2권 제2호
김기수, 왕윤종 공저(2001), 국제통화체제와 동아시아 통화협력: 통화 권력과 경제적 이해
로버트 로이드 조지, 세계는 아시아로 가는가, 넥서스
문우식, 윤덕룡, 이영섭(1999), 동아시아 통화․금융협력: 동아시아 위기 및 유로화 출범 이후의 국제 경제 질서 변화와 대처방안
손병해(1992), 동북아시아경제권 형성을 위한 선형자유무역지대구상과 그 기대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권 정책연구
오용석 외, 동북아 경제권과 한반도 발전전략, 길벗
이재득(1998), 동아시아지역의 수출과 경제성장 분석, 국제통상연구, 한국국제통상학회
정동현․조준현 공저, 동아시아 경제발전론, 세종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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